[P00000HM] 송영곤 : 민사법사례연습 : II (제4판) <배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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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송영곤 : 민사법사례연습 : II (제4판) <배포 22.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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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송영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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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55,710원 |
| 적립금 | 5% |
| 상품코드 | P00000HM |
| ISBN | 9791156936909 |
| 출간일 | 2022.02.10 |
| 면수 | 1162 |
| 판형 | 188*257 (2색, 양장) |
| 배송비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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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사례연습 Ⅱ
INTRO 머리말 (4판)
1
저자의 2022년 민사법시리즈 중 두 번째로 민사법사례연습[Ⅱ] 제4판을 내놓습니다.
2
본서가 초판 출간 이래 가장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선택하는 민사법 사례연습 교재로서의 위상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애독자 여러분들의 견고한 지지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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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4판에서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및 2021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 기출사례 총 64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고, 저자의 신작 사례도 추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되는 사례와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거나 수험적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들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하
여 상당수 새로운 문제가 추가되었음에도 본문 기준으로 대략 20여 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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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래 민사법사례연습[Ⅰ]에 실었던 [기출문제 분석 자료(부록)]를 본서에도 추가하였습니다. 위 자료는 변호사 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전 문항을 회차별 및 주제별로 분석한 것으로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각종 쟁점의 출제 여부를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로 구분하여 실어놓음으로써 변호사 시험 출제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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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올 한 해 총 19권의 민사법 시리즈를 완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선택형 교재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출간할 예정이며, 작년 처음 선 보인 컴팩트 민사법 시리즈를 민법으로도 확대하여 짧은 시간 내에 주요쟁점과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입학할 때부터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로 민사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작년에 처음 ‘민법 입문 강좌’를 개설하였는바, 강의안을 만들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자료로 올해 최고의 입문 강좌를 새롭게 선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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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최고의 책으로 출판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항상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0일
변호사 송영곤
CONTENTS 목차
<부록>
변호사시험ㆍ모의고사 출제경향 분석 및 기출 쟁점 정리(회차별ㆍ주제별)
출제경향 분석 및 사례형 공부 방법 … 1-2
회차별 쟁점 정리 … 1-5
주제별 쟁점 정리 … 1-39
제1부 |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주체 … 2
제1절 자연인 … 2
[사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 … 2
[사례] 부재자① -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 … 5
[사례] (2019. 8. 모의) 부재자② - 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재자상속인의 권리구제수단 … 7
제2절 법인ㆍ비법인사단(재단) … 9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9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13
[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 … 17
[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 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
제2장 대리 … 22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 22
[사례] (2013. 6. 모의)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 22
[사례] 대리권남용 … 24
제2절 표현대리 … 28
[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ㆍ계약해석ㆍ수량지정매매 … 28
[사례] (2014. 10. 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ㆍ복대리와 표현대리 … 32
제3절 무권대리 … 34
[사례]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ㆍ본인의 추인권 … 34
[사례] (2019년 8회 변시) 무권대리인 및 본인에 의한 채권 이중양도와 본인의 추인ㆍ소급효 제한 … 38
[사례]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 40
제3장 법률행위 … 46
제1절 법률행위 목적 … 46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①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1) … 46
[사례] (2021. 6. 모의) 부동산이중매매②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2) … 51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③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는 경우 … 53
제2절 법률행위해석 … 56
[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① - 대출계약상 명의인과 실제 차주가 다를 경우 차주의 결정ㆍ파산관재인의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 해당성 … 56
[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② -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ㆍ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 58
제3절 의사표시(하자ㆍ흠결) … 66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① -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 … 66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② … 68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③ … 70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 … 74
[사례]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① - 하자담보책임ㆍ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 76
[사례] (2020. 10. 모의)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② - 하자담보책임ㆍ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 78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취소 … 81
[사례] (2016. 6. 모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 83
제4절 법률행위 무효ㆍ취소 … 85
[사례] 동기착오ㆍ일부취소 … 85
제4장 소멸시효 … 88
제1절 소멸시효 요건 및 완성의 효과 … 88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성격 … 88
[사례] 소멸시효 기산일의 법적 성격과 법원의 석명의무 … 90
[사례]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소멸시효의 진행 … 91
제2절 소멸시효 중단ㆍ시효이익 포기 … 94
[사례] (2011. 7. 모의) 소멸시효중단ㆍ시효이익포기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압류ㆍ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구(訴求)에 대한 법원의 판결형태 … 94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관계 … 99
[사례]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중단 및 포기 … 102
[사례] (2019년 8회 변시) 연대채무ㆍ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ㆍ포기 및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미집행ㆍ목적물 발견불능으로 인한 집행불능과 소멸시효 중단효 … 106
[사례] (2020. 8. 모의) 민법 제170조① -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취하 이후 6월 내에 집행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 적용 여부 … 111
[사례] 민법 제170조② - 사자(死者)를 상대로 제기된 소를 취하한 후 재차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13
[사례] 민법 제170조③ - 소취하ㆍ소각하 이후 6월 이내 재차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15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민법 제170조④ - 채권양도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채권양수인이 6월 내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와 소멸시효중단효 … 119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민법 제170조⑤ - 인수승계인(참가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전소에서 소송탈퇴한 채권자가 6월 내에 종전과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23
[사례] 일상가사채무와 연대채무ㆍ병존적 채무인수ㆍ수차례 거듭된 최고와 소멸시효중단 … 125
[사례] 원고인 채무자가 제기한 수차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피고인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위 소가 취하 혹은 각하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및 최고가 거듭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28
[사례] (2021. 6. 모의) 시효이익 포기 - 집행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집행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 … 131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①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압류시 집행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1) … 133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②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압류시집행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2) … 134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③ - 이행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ㆍ판결확정과 소멸시효기간의 연장 … 137
[사례] (2018. 6. 모의)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④ … 139
[사례] (2018. 8. 모의)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⑤ … 141
[사례] (2016. 8. 모의) 시효이익포기와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ㆍ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143
제2편 채권법(Ⅰ)
제1장 채권의 일반적ㆍ추상적 유형 … 148
[사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소송촉진법상 가산금리 적용문제 … 148
제2장 동시이행항변권 … 152
[사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 152
제3장 물건의 위험부담과 반대급부의 위험부담 … 156
[사례]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① - 특정물매매계약에서 반대급부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156
[사례]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②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경매로 타인소유가 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법률관계 … 158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③ - 종류채무의 특정ㆍ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위험부담 … 160
제4장 계약금 … 166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금 일부 지급시 해약계약금 명목으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및 주계약해제시 상환해야 하는 계약금 범위 … 166
[사례] (2021. 6. 모의) 약정된 지급기일 이전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 ‘이행의 착수’ 해당성 및 계약금에 의한 해제 가능성 … 168
[사례] 실효조항부 손해배상약정(계약금몰수ㆍ배액상환 약정) … 170
제5장 매매계약 … 174
[사례] (2014. 10. 모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 경합 … 174
[사례] (2014. 10. 모의) 타인권리매매와 이행불능책임 경합 … 178
[사례] 폐유 등 폐기물이 묻힌 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법률관계 … 180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① … 185
[사례] (2021. 8. 모의)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② … 188
제6장 임대차계약 … 190
제1절 임차권과 대항력 … 190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의미 … 190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유효성 … 193
[사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고 난 후 주택을 양수한 자는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 … 199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물 소유권자가 경매를 통해 변경된 경우 임차권대항력의 존속 … 201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 존속 … 204
제2절 임대차보증금 … 206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에 대해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 206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임차인 반대채무의 당연공제 - 임차목적물양도 및 임대료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 … 209
[사례] (2014. 10. 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 213
제3절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 215
[사례] 임차권 양도① - 최우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및 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의 대항력ㆍ우선변제권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ㆍ범위 … 215
[사례] 임차권 양도② - 토지 임차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차권 승계를 토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19
[사례] (2014. 6. 모의) 전대차 - 계약당사자결정ㆍ임차목적물이 무단전대(사용대차)된 경우 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의 권리 … 222
제4절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 225
[사례] (2019. 8. 모의) 임차건물부분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건물 및 임차건물 이외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 225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청구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 및 연체차임 공제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 … 227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토지임대차계약ㆍ건물매수청구권ㆍ임차보증금공제ㆍ동시이행항변 … 229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임대차목적물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32
[사례] (2015. 10. 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① -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토지소유권자(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해 토지임차인(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 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234
[사례] (2017. 6. 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② -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237
제7장 도급계약 … 240
[사례] (2021. 8. 모의) 하자가 중요하지는 않으면서 하자보수비용이 과도할 경우 도급인의 권리 … 240
[사례] (2017. 10. 모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시 하자보수청구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공사대금 범위 … 243
[사례] (2021. 10. 모의) 수급인의 공사중단에 따른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 244
[사례] (2016. 6.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① … 246
[사례] (2017. 8.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② - 건물신축자가 채권자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률관계(1) … 248
[사례] (2021. 8.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③ - 건물신축자가 채권자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률관계(2) … 250
제8장 조합계약 … 252
[사례] (2013. 10. 모의) 조합채무의 이중성 … 252
제9장 예금계약 … 254
[사례] (2017. 10. 모의) 공동명의예금반환 … 254
제10장 부당이득 … 256
[사례] (2019. 8. 모의) 원고(토지공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피고(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소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산정기준ㆍ반환범위 … 256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편취금원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259
[사례] (2018. 8. 모의) 지시삼각관계와 원인관계 해제시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 … 263
[사례] 불법원인급여 … 264
제11장 불법행위 … 268
[사례] (2013. 8. 모의) 공동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① … 268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동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② … 274
[사례] (2016. 6. 모의) 사용자책임ㆍ부진정연대채무 … 278
[사례] (2019. 8. 모의) 숙박업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숙객 사망시 법률관계 … 283
제3편 채권법(Ⅱ)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 290
제1절 변제 … 290
[사례] (2018. 6. 모의) 제3자 변제① - 구상권ㆍ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저당물 제3취득자 - 보증인, 물상보증인) … 290
[사례] (2015. 10. 모의) 제3자 변제② - 구상권ㆍ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93
[사례] (2018. 8. 모의) 제3자 변제③ - 구상권ㆍ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보증인 - 물상보증인) … 295
[사례] (2019. 6. 모의) 제3자 변제④ - 근저당권의 일부 대위변제와 변제자대위 및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권리순위 … 298
[사례] (2021. 8. 모의) 제3자 변제⑤ -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도 변제자대위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 300
[사례] (2017. 8. 모의) 제3자 변제⑥ -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 … 302
[사례] (2015. 8. 모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ㆍ부당이득 … 304
[사례] 변제충당① - 계속적 보증과 주채무자 일부변제ㆍ변제충당 … 306
[사례] 변제충당② - 변제충당 증명책임 … 309
제2절 상계 … 311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계 기본형 … 311
[사례] (2018. 8. 모의)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및 자동채권에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계허용 여부 … 314
[사례] (2013. 10.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 … 316
[사례] (2017. 8.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② … 319
[사례] (2018. 8.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 … 321
[사례] (2017. 10.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④ … 324
[사례] (2012. 10.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⑤ … 327
[사례] (2020. 8.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⑥ - 제3채무자인 수탁보증인이 집행채무자인 주채무자의 금전채권자의 추심금청구에 대해 사후구상권ㆍ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 328
[사례] (2014. 6.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⑦ … 331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 … 334
[사례] (2015. 6. 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② … 336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 … 338
제2장 채무불이행 및 효과(손해배상ㆍ계약해제) … 344
[사례] 임대인의 수리의무와 이행보조자 귀책ㆍ임대인 수선의무 해태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와 임차목적물 멸실ㆍ훼손 귀책에 관한 증명책임 … 344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구별ㆍ이행보조자 귀책 … 349
[사례] (2014. 8. 모의) 계약해제①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ㆍ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353
[사례] (2019. 10. 모의) 계약해제②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ㆍ건물임차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성ㆍ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가부 … 356
[사례] (2018. 6. 모의) 계약해제③ - 계약해제ㆍ건물임차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성 … 359
[사례] (2012. 8. 모의) 계약해제④ - 쌍무계약에서 일방당사자가 급부수령을 거부할 경우 타방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ㆍ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 362
[사례] (2015. 10. 모의) 계약해제⑤ -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해당성 및 금전채권 양수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 … 365
제3장 채권자대위권 … 368
제1절 채권자대위권 요건 … 368
[사례] (2019. 6. 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판결형태 및 피보전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 368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패소확정판결 존재시 법원의 판결형태 … 371
[사례] (2013. 10. 모의) 전매차익 목적으로 토지를 공동매수한 자들의 법률관계ㆍ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요건ㆍ일부변제와 변제공탁 … 372
제2절 채권자대위권과 당사자의 항변사유 … 376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ㆍ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 … 376
[사례] (2017. 8. 모의) 대위통지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처분행위로 인해 생긴 항변사유의 주장제한 … 379
제3절 채권자대위권 행사방식 및 효과 … 381
[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ㆍ추심(전부)의 효력① … 381
[사례] (2019. 8. 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ㆍ전부의 효력② … 384
제4장 채권자취소권 … 386
제1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요건ㆍ권리보호요건 … 386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제척기간 -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제척기간 도과ㆍ수익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전득자에 대한 관계 … 386
[사례] 피보전채권①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ㆍ변경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 … 388
[사례] (2018. 10. 모의) 피보전채권②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변경의 법적 성질 등 … 389
[사례] 권리보호이익 -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권리보호이익 … 392
제2절 사해행위취소소송 본안판단 … 394
[사례] (2013. 6. 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① … 394
[사례] (2013. 10. 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② … 400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③ - 소멸시효기간 연장합의 효력 및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인 수익자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402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수인의 채권자가 이시(異時)에 채무자의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 … 404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① -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및 원상회복방법 … 406
[사례]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② - 공동저당목적 부동산(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성 판단기준 … 410
[사례] (2021. 10.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③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기준 … 413
[사례] (2017. 10.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④ -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일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ㆍ특정채권자에 대한 금전채권 양도와 사해행위성 … 415
[사례] (2018. 8.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⑤ - 선행하는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및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 417
[사례] (2020. 10.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⑥ - 선행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미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 421
[사례]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⑦ - 사해행위취소 대상 목적 저
당권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ㆍ선행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미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 424
[사례] (2011. 7. 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① - 물적 담보부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 430
[사례] (2012. 8. 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② -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를 위한 요건ㆍ대물변제 및 부동산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 433
[사례] (2019. 10. 모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시 원고의 구제책 … 437
제3절 사해행위취소소송 인용판결 선고시 법률관계 … 439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① - 지명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방법ㆍ사해행위취소효력 … 439
[사례]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② -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효력 … 442
[사례] (2019. 10. 모의)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종전채권 부활 여부ㆍ수익자가액반환의무의 제한 가능성 … 444
[사례] (2021. 10. 모의)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의 사해행위성ㆍ원상회복방법ㆍ피고인 수익자의 상계항변 … 447
제5장 지명채권 양도 … 450
[사례] (2015. 6. 모의) 지명채권양도금지특약ㆍ채권양도통지권자 … 450
[사례]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① -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452
[사례] (2020. 10. 모의)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②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의 이의유보 없는 승낙 … 454
[사례] (2013. 10. 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①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와 압류ㆍ전부 경합시 법률관계 … 456
[사례] (2014. 8. 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② -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후 부기등기를 마친자와 전세금반환채권 압류ㆍ전부권자의 경합 … 458
[사례] (2017. 10. 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③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1차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채권양도의 효력 … 460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④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ㆍ전부 경합시 법률관계(1) … 462
[사례] (2021. 10. 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⑤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ㆍ전부 경합시 법률관계(2) … 464
[사례] (2016. 10. 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⑥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ㆍ전부 경합시 법률관계(3) … 466
[사례]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⑦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ㆍ전부 경합시 법률관계(4) … 468
제6장 채무인수 … 474
[사례] (2019년 8회 변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유효요건 및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 474
[사례] (2020. 6. 모의) 무권리자처분행위 추인ㆍ매도인의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의 지위 … 476
제4편 담보법(인적담보+물적담보)
제1장 인적 담보(연대채무ㆍ보증채무) … 482
[사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ㆍ변제자대위권 … 482
[사례]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순차적 일부변제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 485
[사례] (2020. 10. 모의) 연대보증인 1인의 변제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ㆍ보증인과 물상보증
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해석ㆍ처분권주의 … 489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의 변제와 구상권 … 492
제2장 물적 담보 … 494
제1절 총설 … 494
[사례] (2016. 8. 모의) 전세권저당권 - 통정허위표시ㆍ물상대위권ㆍ상계항변 … 494
[사례] (2019년 8회 변시) 전세권 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 … 502
제2절 저당권 … 506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의 법적 보호수단 … 506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 508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① - 성립요건 … 509
[사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② - 건물증ㆍ개축 혹은 재ㆍ신축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소멸에 미치는 영향 … 511
[사례] (2018. 10. 모의)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③ - 법정지상권 성립시 지료결정 및 지료지급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권 … 515
[사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ㆍ저당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 … 517
[사례] (2017. 10. 모의) 저당권의 추급효 … 522
[사례] 공동저당①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후순위저당권자와 후순위대위 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 … 524
[사례] 공동저당②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선순위저당권자의 일부 저당권 포기행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보호 … 527
[사례] 공동저당③ - 공동저당목적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배당순서 … 530
[사례] (2019. 6. 모의) 공동저당④ - 공동저당물 중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인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써 제3자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533
[사례] (2018. 10. 모의) 공동저당⑤ -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공동저
당권 포기로 인한 물상보증인 및 그 후순위저당권자 권리침해 문제와 구제책 … 536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근저당권① - 채권최고액의 의미 … 538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근저당권② - 채무자 소유의 공동저당목적물의 이시배당과 배당순서 및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과 근저당권 확정시기 … 540
[사례] 근저당권③ - 물상보증인의 면책적 채무인수와 근저당권의 확정 … 543
[사례] 공동근저당권① - 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 배당참가시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이시배당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1) … 547
[사례] (2020. 8. 모의) 공동근저당권② - 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 배당참가시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이시배당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2) … 550
[사례] (2021. 10. 모의) 누적적 근저당권 … 554
[사례] (2017. 8. 모의) 공장저당권ㆍ경매절차에서의 동산 선의취득과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 556
제3절 유치권 … 558
[사례] (2014. 6. 모의) 공사비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 … 558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① … 560
[사례] (2019. 10. 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② - 임차건물의 경매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속ㆍ경매와 유치권의 존속 … 563
[사례] (2016. 10. 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③ … 566
[사례] (2021. 10. 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④ … 569
제4절 질권 … 571
[사례] (2021. 10. 모의) 채권질권① -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채권질권 설정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게 하기 위한 요건 … 571
[사례] (2020. 6. 모의) 채권질권② … 573
제5절 비전형담보권 … 578
[사례] (2020. 10. 모의) 동산양도담보 … 578
[사례] (2012. 10. 모의) 집합동산양도담보 … 580
제5편 물권법
제1장 물권총설 … 588
[사례] 종물이론과 종된 권리 … 588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590
제1절 부동산등기 … 590
[사례] (2015. 6. 모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방법 … 590
[사례] 근저당권 이전시 근저당권등기ㆍ근저당권이전등기(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 592
[사례]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① … 594
[사례] (2011. 7. 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② … 596
[사례] (2017. 8. 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③ … 598
[사례]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원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여부 … 599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중간생략등기 … 601
제2절 동산의 선의취득 … 603
[사례] 선의취득ㆍ동산양도담보ㆍ도품 해당성 … 603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선의취득ㆍ도품 해당성 … 606
제3장 소유권 … 608
제1절 소유권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 608
[사례]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① - 주요쟁점 종합 … 608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②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 … 624
[사례] (2020. 8.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③ - 시효완성 이후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효주장 문제ㆍ가압류와 점유취득시효 중단ㆍ시효완성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628
[사례] (2013. 6.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④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기산일의 법적 성격 … 633
[사례] (2019. 10.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⑤ -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효력ㆍ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 목적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회복된 경우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한 시효완성 주장 가부 … 636
[사례] (2020. 6.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⑥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
산을 시효완성 이후 이전등기 받은 경우 시효완성자의 권리ㆍ시효완성 이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자의 지위 … 638
[사례] (2021. 6.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⑦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원소유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1) … 642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⑧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원소유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2) … 644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⑨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토지소유권자의 응소행위와 시효중단 문제 … 647
[사례] (2012. 8.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⑩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1) … 652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⑪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2) … 654
[사례] (2013. 10. 모의) 부합ㆍ혼화ㆍ가공 - 소유권유보부매매ㆍ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 대한 권리보호책 … 656
제2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658
[사례] (2012. 10. 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① … 658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② … 664
[사례] (2015. 6. 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③ … 668
[사례] (2016. 6. 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
이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ㆍ(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72
[사례] (2019. 8. 모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과 전보배상청구권 … 676
제3절 공동소유 … 677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공유① … 677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유② - 공동상속인 1인이 무단으로 행한 상속재산 관리행위의 유효성 및 타방 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679
[사례] (2019. 8. 모의) 공유③ -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해 경료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전부말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 … 681
[사례] (2019. 8. 모의) 공유④ - 공유토지 소수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옹벽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이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청구, 유익비상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683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공유⑤ - 구분소유적 공유 … 685
[사례] (2021. 10. 모의) 공유⑥ - 공유물분할소송과 처분권주의 … 687
[사례] (2015. 8. 모의) 공유⑦ - 공유물분할 후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운명 … 688
제4절 명의신탁 … 689
[사례] (2018. 10. 모의) 단순명의신탁① … 689
[사례] (2014. 8. 모의) 단순명의신탁②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 범위 … 692
[사례] (2019년 8회 변시) 단순명의신탁③ -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단순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자가 처분시 사해행위 해당성(1) … 694
[사례] 단순명의신탁④ -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단순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자가 처분시 사해행위 해당성(2) … 696
[사례] (2020. 10. 모의)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① - 명의신탁자의 목적부동산 소유권
취득방법ㆍ수탁자의 목적부동산처분시 신탁자의 권리 … 699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② - 제3자간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 702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명의신탁① - 악의의 명의수탁자의 반환범위 … 706
[사례] (2018. 6. 모의) 계약명의신탁② - 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대상ㆍ대물변제와 사해행위 … 712
[사례] (2019. 10. 모의) 계약명의신탁③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효력 및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악의의 매도인의 권리 … 715
[사례] (2017. 8. 모의) 종중재산 명의신탁 -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 현물분할시 명의신탁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717
[사례] (2015. 8. 모의) 부부간 명의신탁 - 명의신탁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의 승계 … 719
제4장 점유권ㆍ용익물권 … 722
[사례] (2019. 6. 모의) 담보지상권 … 722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① … 726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② … 728
[사례] (2014. 8. 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③ … 730
[사례] (2016. 10. 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ㆍ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732
[사례] (2018. 10. 모의) 전세권 법정갱신ㆍ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 735
[사례] 전세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및 전세권자의 권리 … 738
제6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 742
[사례] 부부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법적 성격ㆍ명의신탁ㆍ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742
[사례] 사실혼관계ㆍ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745
[사례] 이해상반행위① -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ㆍ법정대리권 남용 … 750
[사례] (2020. 6. 모의) 이해상반행위② -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ㆍ법정대리권 남용ㆍ선의의 제3자 보호 … 753
제2장 상속법 … 756
제1절 상속 … 756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속권자 결정ㆍ상속채무의 성질 … 756
[사례] (2016. 8. 모의) 상속권자의 결정ㆍ법정상속분ㆍ상속재산의 귀속형태ㆍ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 … 759
[사례] 대습상속① - 「피대습자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 … 761
[사례] 대습상속② - 「피대습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대습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764
[사례] 대습상속③ - 「피대습자인 형제자매의 배우자ㆍ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 … 766
[사례] 대습상속④ -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 769
[사례] 상속분 - 특별수익과 기여분 … 771
[사례] (2015. 6. 모의) 상속재산분할① - 상속포기 기간 도과 후 적극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부 취득케 할 목적에서 행하는 상속포기의 효력(무효행위의 전환) … 775
[사례] 상속재산분할② - 강제인지의 소급효ㆍ상속재산 분할 후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 777
[사례] (2019. 8. 모의) 상속재산분할③ -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ㆍ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대상성ㆍ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 … 780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상속재산분할④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행한 상속부동산 무단처분행위의 효력과 사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해제와 제3자 보호문제 … 784
[사례] (2014. 10. 모의) 상속회복청구권① … 788
[사례] (2020. 6. 모의) 상속회복청구권② -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 790
[사례] (2021. 10. 모의) 상속회복청구권③ -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권 … 793
[사례] 법정단순승인 … 795
[사례] (2020. 8. 모의) 한정승인 -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속채권자ㆍ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ㆍ한정승인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 797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상속포기ㆍ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799
제2절 유언 … 802
[사례] (2019. 6. 모의) 민법상 유언방식 … 802
[사례] 포괄적 증여와 포괄적 유증의 관계 … 804
제3절 유류분 … 806
[사례] (2015. 10. 모의) 유류분반환청구권① … 806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② … 809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③ … 812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④ … 814
제2부 | 민사소송법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 818
제1절 관할 … 818
[사례] (2020. 6. 모의) 토지관할① - 보통재판적ㆍ특별재판적ㆍ변론관할ㆍ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 818
[사례] (2017. 6. 모의) 토지관할② - 관련재판적ㆍ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 820
[사례] (2018. 10. 모의) 토지관할③ - 특별재판적ㆍ관련재판적ㆍ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ㆍ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수단 … 822
[사례] (2016. 10. 모의) 사물관할 -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 … 824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 … 826
[사례] 관할이송의 구속력 … 828
제2절 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 829
[사례] (2016. 10. 모의) 법관제척① - 불복사건의 이전심급 재판에 관여한 경우 … 829
[사례] 법관제척② - 파기환송되기 전의 원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 83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832
제1절 당사자 확정 … 832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당사자확정① - 사자(死者)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 및 사자가 피고인 판결의 효력 … 832
[사례] (2018. 6. 모의) 당사자확정② - 선순위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소제기한 후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 상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 발생시기 … 834
[사례] 당사자확정③ - 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836
제2절 당사자 자격(당사자능력ㆍ당사자적격ㆍ소송능력ㆍ변론능력) … 838
[사례] (2019. 8. 모의) 당사자능력① - 총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제기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ㆍ일부구성원이 원고가 되어 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 … 838
[사례] (2019년 8회 변시) 당사자능력② - 종중 대표기관 대표권의 법적 성격ㆍ종중성립요건ㆍ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 효력 … 839
[사례] (2021. 8. 모의) 당사자능력③ - 종중 대표기관 대표권의 법적 성격ㆍ소송요건과 증명책임ㆍ소송요건 흠결과 본안판단의 순서 … 841
[사례] (2020. 10. 모의) 당사자적격① -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ㆍ일반적 이행의 소에서의 피고적격 … 843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당사자적격② - 제3자소송담당 … 845
[사례] (2021. 6. 모의) 당사자소송능력 - 소송계속 전 원고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법원의 조치 … 847
제3절 소송대리인 … 848
[사례] (2021. 10. 모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상실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 및 법원에 알려진 경우 종전 대표자가 할 수 없는 소송행위 … 848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변호사 소송대리권 존속시기 및 파기환송시 종전 소송대리권의 부활 … 850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 854
제1절 소송요건 … 854
[사례]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 … 854
[사례] (2020. 6. 모의) 장래이행의 소 … 859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제3자 확인의 소① - 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 863
[사례] (2015. 10. 모의) 제3자 확인의 소② - 확인의 소의 확인대상 및 확인의 이익 … 865
제2절 소송물이론 … 867
[사례] (2018. 6. 모의) 소송물이론ㆍ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867
제3절 소제기 … 869
[사례] (2021. 10. 모의) 재판장 소장심사권ㆍ소장각하명령 … 869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중복제소①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 871
[사례] (2016. 8. 모의) 중복제소②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876
[사례] (2018. 6. 모의) 중복제소③ - 일부청구 소송계속 중 제기된 잔부청구의 중복제소 해당성 … 878
제2장 변론(심리절차) … 880
제1절 일반론 … 880
[사례] (2016. 8. 모의) 소송절차상 형성권 행사와 사법상 효력 발생 … 880
제2절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행위론) … 882
[사례] (2015. 8. 모의)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미준수시 법원의 조치ㆍ쌍불취하 … 882
[사례] (2017. 6. 모의)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 885
제3절 심리에 관한 원칙(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 … 886
[사례] (2019. 8. 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 … 886
[사례] (2014. 6. 모의) 동기불법ㆍ저당권말소등기와 불법원인급여ㆍ피담보채무가 잔존하는 근저당권등기 말소소구에 대해 선이행판결을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888
[사례] (2016. 6. 모의) 변론주의와 주요사실 … 891
[사례] (2014. 8. 모의) 변론주의의 보완 - 석명권 행사의 한계 … 893
[사례] (2014. 10. 모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 … 894
제4절 당사자의 결석 … 896
[사례] (2014. 10. 모의) 당사자쌍방의 불출석 … 896
제5절 민사소송법상 송달ㆍ추후보완상소 … 898
[사례] (2021. 6. 모의) 교부송달ㆍ보충송달ㆍ유치송달 … 898
[사례] (2019. 10. 모의) 보충송달의 적법성ㆍ추후보완상소 … 900
제6절 소송절차의 중단 … 902
[사례] (2019.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①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 등 … 902
[사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② - 소송대리권 수여 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 판결의 유효성 등 … 905
[사례] (2016.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③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ㆍ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1) … 908
[사례] (2021. 8.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④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ㆍ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2) … 911
[사례] (2019년 8회 변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⑤ -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 및 망인에 대한 판결송달의 효력ㆍ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소할 수 있는 방법 … 913
제3장 증거 … 916
제1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 916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의제자백ㆍ객관적 입증책임ㆍ처분권주의 … 916
[사례] (2017. 8. 모의) 선행자백ㆍ재판상 자백의 철회 … 920
[사례] (2014. 6. 모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 … 923
제2절 증거조사 … 925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① … 925
[사례] (2011. 7. 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② … 927
[사례] (2019. 8. 모의) 비밀리에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녹음테이프의 증거조사 방법 … 929
제3절 증명책임 … 930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보증채무의 부종성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ㆍ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ㆍ공시송달과 주장ㆍ증명책임 … 930
[사례] (2020. 10. 모의)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ㆍ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ㆍ공시송달과 주장ㆍ증명책임 … 935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증명책임 및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치 … 938
제4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 940
[사례] (2021. 8. 모의) 재소금지①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종국판결 후 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대위권리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재소금지에 해당하는지 … 940
[사례] (2014. 6. 모의) 재소금지② - 부대항소와 항소이익ㆍ소취하와 재소금지 … 942
[사례] (2016. 10. 모의) 소취하 철회 및 취소 … 944
[사례] (2017. 6. 모의) 소취하 무효ㆍ취소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947
[사례] (2019년 8회 변시)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① … 949
[사례] (2018. 8. 모의)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② … 952
제5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 956
제1절 판결 일반론 … 956
[사례] (2011. 7. 모의)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ㆍ재판누락과 구제수단 … 956
[사례] (2013. 8. 모의) 판결확정시기① - 청구병합사건에서 불복하지 않은 패소 부분의 확정시기 … 961
[사례] 판결확정시기② - 상소권포기와 판결확정시기ㆍ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ㆍ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방식 … 965
[사례] (2013. 10. 모의) 판결편취① … 967
[사례] (2015. 10. 모의) 판결편취② … 969
[사례] (2019. 10. 모의) 판결편취③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ㆍ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및 수계신청 … 971
제2절 기판력 … 973
[사례] (2021. 6. 모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신소제기와 기판력① … 973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신소제기와 기판력② … 975
[사례] (2015.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① … 977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② … 980
[사례] (2013. 10.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③ … 982
[사례] (2014.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①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 … 984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시적 범위② - 전소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존재했던 형성권과 차단효 적용 문제 … 986
[사례] (2017.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③ - 사실심변론종결 이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 988
[사례] (2018.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④ - 전소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증거방법을 새로 발견하여 후소에서 제출한 경우 기판력의 차단효 적용 여부 및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전채권을 원본채권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후소제기시 기판력의 차단효 작용 … 990
[사례] 기판력의 시적 범위⑤ -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 993
[사례] (2020.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⑥ - 정기금변경의 소 … 995
[사례] (2016.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 -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998
[사례] (2013. 6.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② -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1000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③ -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 1001
[사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④ -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 자동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 1003
[사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 -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 1009
[사례] (2019년 8회 변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② - 원고가 피고 명의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변론종결 전 피고로부터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그 양수인으로부터 변론종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1011
[사례] (2013.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③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1013
[사례] (2016.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④ - 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건물철거승소판결 받은 후 건물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1015
[사례] (2015.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⑤ - 기판력 차단효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 1017
[사례] (2011. 7.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⑥ … 1019
[사례] (2020.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⑦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종전 피고가 제3자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구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구시 기판력 저촉문제 … 1021
[사례] (2015.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⑧ -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종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1024
[사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⑨ - 기판력이 확장적용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 1026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1032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1032
[사례] (2016. 10. 모의) 백미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 병합 … 1032
[사례] (2019년 8회 변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의 형태 … 1034
[사례] (2021. 10. 모의) 단순병합 사건을 선택적 병합청구시 법률관계 … 1036
[사례] (2019. 10. 모의)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 및 부진정예비적 병합 … 1039
[사례] 원고가 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후, 원고가 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1심에서 인용된 청구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결론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할 수 있는지 … 1044
제2절 청구취지변경 … 1046
[사례] 청구취지변경과 법원의 판결형태 … 1046
제3절 반소 … 1050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반소 적법성ㆍ상계항변과 중복제소 … 1050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계속 중 피고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상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 … 1052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당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1054
[사례] 원고 본소청구기각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 105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1060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1060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통상공동소송① - 공동소송의 종류 결정기준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060
[사례] (2013. 8. 모의) 통상공동소송② -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형태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066
[사례] (2016. 10. 모의) 통상공동소송③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를 상대로 한 백미인도청구소송과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069
[사례] (2012. 8.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① - 조합ㆍ종중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 … 1072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필수적 공동소송②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1) … 1076
[사례] (2019. 6.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③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2) … 1079
[사례] (2020. 6.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④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3) … 1081
제2 - 1절 제3자의 소송참가[Ⅰ] - 보조참가 … 1083
[사례] (2013. 10. 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① … 1083
[사례] (2015. 8. 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② … 1085
[사례] (2017. 6. 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① - 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시 항소기간 기산일 … 1087
[사례] (2017. 6. 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② - 피보조참가인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ㆍ보조참가인의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 1088
[사례] (2012. 10. 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① … 1092
[사례] (2018. 8. 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② … 1096
제2 - 2절 제3자의 소송참가[Ⅱ] - 독립당사자참가 … 1098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① … 1098
[사례]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② … 1101
[사례] (2017. 8. 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ㆍ상소불가분의 원칙ㆍ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① … 1105
[사례] (2018. 6. 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ㆍ상소불가분의 원칙ㆍ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② … 1108
제3절 피고경정 … 1110
[사례] (2014. 10. 모의) 피고경정의 요건ㆍ소의 주관적 예비적ㆍ선택적 병합 … 1110
제4절 특정승계 … 1113
[사례] (2014. 10. 모의) 계쟁물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 1113
[사례] (2017. 10.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및 승계사실이 없을 경우 법원의 판단 … 1114
[사례] (2021. 6.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의 참가승계신청의 적법성ㆍ종전 당사자의 소송탈퇴 … 1115
제5절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및 당사자가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는 방법 … 1118
[사례] (2013. 6. 모의) 소송계속 중 소구채권(금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118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 … 1120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제3자를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경우 … 1123
[사례] (2015. 10. 모의)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 소송절차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자가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125
[사례] (2018. 8. 모의) 채권자 - 보증인 보증금청구 소송에 주채무자가 소송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127
[사례] (2018. 10. 모의) 공유물분할소송 도중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 … 1129
제4편 상소심ㆍ재심절차
제1장 상소이익 … 1134
[사례] (2014. 8. 모의) 상소이익①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ㆍ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 1134
[사례] (2018. 6. 모의) 상소이익② - 전부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ㆍ전부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대항소와의 관련성 … 1137
[사례] (2016. 6. 모의) 상소이익③ -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자의 항소이익 … 1139
[사례] (2019. 8. 모의) 상소이익④ -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원인 사실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원고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채권으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 1141
제2장 상소의 효력 … 1144
[사례] (2020. 8. 모의) 통상공동소송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 1144
[사례] (2017. 8. 모의) 「예비적 병합」 및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과 상소불가분원칙ㆍ상소심 심판범위ㆍ불이익변경금지원칙 … 1146
[사례] (2018. 10. 모의)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1149
▒ 판례색인 …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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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곤 : 민사법 쟁점노트(제4판,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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