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서는 22.03.04.부터 배송 예정입니다.

민사법
쟁점노트

INTRO
머리말 (4판)

1. 어느덧 1년 이라는 시간이 흘러 본서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본서는 민법(가족법 포함),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주요쟁점을 선별하여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는 한편, 저자의
진도별 민사법사례형 교재인 민사법사례연습[Ⅱ](제4판)을 연계시켜 쟁점과 사례를 통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 준비용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는 교재로서, 본서에 견고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수많은 애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3.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저자가 몇 년째 진행 중인 교재 감량화 작업의 일환으로 종전 3판에 비해 분량을 대략 160면 정도 줄
였습니다. 본서가 변호사 시험 준비용으로 많이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감량화는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1년 동안 선고된 주요판례를 모두 반영하는 한편 교재 내용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서술방식을 채택하여 학생들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최상의 상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의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항상 책임감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0일
변호사 송영곤


CONTENTS
목차

민법 - 재산법
▶ 민법총칙
논점 001 태아의 권리능력 … 2
논점 002 제한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 3
[연습사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사례연습Ⅱ[4판], 2면)
논점 003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 5
논점 004 부재자 재산관리(재산관리인) … 8
[연습사례] 부재자① -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사례연습Ⅱ[4판], 5면)
[연습사례] (2019.8.모의) 부재자② - 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재자상속인의 권리구제수단(사례연습Ⅱ[4판], 7면)
논점 005 법인(1) -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 12
논점 006 법인(2) - 법인의 능력 … 14
논점 007 법인(3) -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 … 17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사례연습Ⅱ[4판], 9면)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사례연습Ⅱ[4판], 13면)
논점 008 법인(4) -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 … 21
논점 009 비법인사단(1) - 일반론 … 23
논점 010 비법인사단(2) - 종중 … 27
논점 011 비법인사단(3) -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정관 혹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행위 효력 … 34
[연습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사례연습Ⅱ[4판], 17면)
[연습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 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사례연습Ⅱ[4판], 20면)
논점 012 대리(1) - 대리주장과 변론주의ㆍ증명책임 … 36
[연습사례] (2013.6.모의)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사례연습Ⅱ[4판], 22면)
논점 013 대리(2) - 임의대리 … 37
[연습사례] 대리권남용(사례연습Ⅱ[4판], 24면)
논점 014 대리(3) - 복대리 … 41
[연습사례] (2014.10.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ㆍ복대리와 표현대리(사례연습Ⅱ[4판], 32면)
논점 015 대리(4) - 표현대리 … 43
[연습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ㆍ계약해석ㆍ수량지정매매(사례연습Ⅱ[4판], 28면)
논점 016 대리(5) -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 48
[연습사례]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ㆍ본인의 추인권(사례연습Ⅱ[4판], 34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무권대리인 및 본인에 의한 채권 이중양도와 본인의 추인ㆍ소급효 제한(사례연습Ⅱ[4판], 38면)
[연습사례]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사례연습Ⅱ[4판], 40면)
논점 017 부동산이중매매(반사회적 무효론) … 51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①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1)(사례연습Ⅱ[4판], 46면)
[연습사례] (2021.6.모의) 부동산이중매매②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2)(사례연습Ⅱ[4판], 51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③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는 경우(사례연습Ⅱ[4판], 53면)
[연습사례] (2019. 8. 모의) 상속재산분할③ -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ㆍ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대상성ㆍ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4판], 780면)
논점 018 법률행위의 해석 및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 53
[연습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① - 대출계약상 명의인과 실제 차주가 다를 경우 차주의 결정ㆍ파산관재인의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 해당성(사례연습Ⅱ[4판], 56면)
[연습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② -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
에 대한 평가ㆍ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사례연습Ⅱ[4판], 58면)
논점 019 통정허위표시 … 60
[연습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① - 대출계약상 명의인과 실제 차주가 다를 경우 차주의 결정ㆍ파산관재
인의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 해당성(사례연습Ⅱ[4판], 56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① -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사례연습Ⅱ[4판], 66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③(사례연습Ⅱ[4판], 70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②(사례연습Ⅱ[4판], 68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사례연습Ⅱ[4판], 74면)
[연습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② -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
에 대한 평가ㆍ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사례연습Ⅱ[4판], 58면)
논점 02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66
[연습사례] 동기착오ㆍ일부취소(사례연습Ⅱ[4판], 85면)
[연습사례]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① - 하자담보책임ㆍ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사례연습Ⅱ[4판], 76면)
[연습사례] (2020. 10. 모의)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② - 하자담보책
임ㆍ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사례연습Ⅱ[4판], 78면)
논점 021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75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취소(사례연습Ⅱ[4판], 81면)
논점 022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 79
[연습사례] (2016.6.모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사례연습Ⅱ[4판], 83면)
논점 023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 … 80
논점 024 일부무효 … 81
[연습사례] 동기착오ㆍ일부취소(사례연습Ⅱ[4판], 85면)
논점 025 무효행위의 전환 … 84
논점 026 민법상 추인 … 85
논점 027 소멸시효(1) - 소멸시효와 소송상 쟁점 … 87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성격(사례연습Ⅱ[4판], 88면)
[연습사례]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성격과 법원의 석명의무(사례연습Ⅱ[4판], 90면)
논점 028 소멸시효(2) - 대상ㆍ기산점ㆍ시효기간ㆍ시효완성 효과 … 90
[연습사례]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소멸시효(사례연습Ⅱ[4판], 91면)
논점 029 소멸시효(3) - 소멸시효중단ㆍ시효이익 포기ㆍ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 105
[연습사례] 원고인 채무자가 제기한 수차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피고인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
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위 소가 취하 혹은 각하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및 최
고가 거듭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4판], 128면)
[연습사례] (2020. 8. 모의) 민법 제170조① -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취하 이후 6월 내에 집
행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 적용 여부(사례연습Ⅱ[4판], 111면)
[연습사례] 민법 제170조② - 사자(死者)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한 후 재차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
기할 경우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4판], 113면)
[연습사례] 민법 제170조③ - 소취하ㆍ소각하 이후 6월 이내 재차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사
례연습Ⅱ[4판], 115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민법 제170조④ - 채권양도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채권양수인이 6월
내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와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4판], 119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민법 제170조⑤ - 인수승계인(인수참가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전소에
서 소송탈퇴한 채권자가 6월 내에 종전과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와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
습Ⅱ[4판], 123면)
[연습사례] 일상가사채무와 연대채무ㆍ병존적 채무인수ㆍ수차례 거듭된 최고와 소멸시효중단(사례연습 Ⅱ[4판], 125면)
[연습사례] (2011.7.모의) 소멸시효중단ㆍ시효이익포기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압류ㆍ추심명령
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구(訴求)에 대한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4판], 94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관계(사례연습Ⅱ[4판], 99면)
[연습사례]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중단 및 포기(사례연습Ⅱ[4판], 102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연대채무ㆍ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ㆍ포기 및 유체동산에 대한 압
류 미집행ㆍ목적물 발견불능으로 인한 집행불능과 소멸시효 중단효(사례연습Ⅱ[4판], 106면)
[연습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①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
류한 경우 집행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1)(사례연습Ⅱ[4판], 133면)
[연습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②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
류한 경우 집행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2)(사례연습Ⅱ[4판], 134면)
[연습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③ - 이행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ㆍ판결확정과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사례연습Ⅱ[4판], 137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④(사례연습Ⅱ[4판], 139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시효중단 및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⑤(사례연습Ⅱ[4판], 141면)
[연습사례] (2021.6.모의) 시효이익 포기 - 집행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집행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사례연습Ⅱ[4판], 131면)
[연습사례] (2016.8.모의) 시효이익포기와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ㆍ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사례연습Ⅱ[4판], 143면)
논점 030 제척기간 … 119

▶ 채권법Ⅰ
논점 031 특정물채권ㆍ종류채권 - 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법률관계(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의 위험 부담)… 122
[연습사례] (2014.10.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① - 특정물매매계약에서 반대급부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사례연습Ⅱ[4판], 156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②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
이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경매로 타인소유가 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법률관계(사례연습Ⅱ[4판], 158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부담③ - 종류채무의 특정ㆍ목적물 멸실(훼
손)에 따른 위험부담(사례연습Ⅱ[4판], 160면)
논점 032 금전채권ㆍ지연이자(지연손해금)ㆍ약정이자 … 126
논점 033 소송촉진법상 가산이율 - 법리와 사례(청구취지 기재례) … 132
[연습사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소송촉진법상 가산금리 적용문제(사례연습Ⅱ[4판], 148면)
논점 034 선택채권 … 138
논점 035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141
논점 036 「동시이행항변권」 주요쟁점 … 144
[연습사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사례연습Ⅱ[4판], 152면)
논점 037 제3자를 위한 계약 … 151
논점 038 계약금 … 155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금 일부 지급시 해약계약금 명목으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및
주계약해제시 상환해야 하는 계약금의 범위(사례연습Ⅱ[4판], 166면)
[연습사례] (2021.6.모의) 약정된 지급기일 이전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 ‘이행의 착수’ 해당성 및 계약금에
의한 해제 가능성(사례연습Ⅱ[4판], 168면)
[연습사례] 실효조항부 손해배상약정(계약금몰수ㆍ배액상환 약정)(사례연습Ⅱ[4판], 170면)
논점 039 매매계약과 과실수취권 … 159
논점 040 매도인의 담보책임 … 160
[연습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ㆍ계약해
석ㆍ수량지정매매(사례연습Ⅱ[4판], 28면)
[연습사례] 폐유 등 폐기물이 묻힌 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법률관계(사례연습Ⅱ[4판], 180면)
논점 041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 177
[연습사례] (2014.10.모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의 경합(사례연습Ⅱ[4판], 174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타인권리매매와 이행불능책임 경합(사례연습Ⅱ[4판], 178면)
논점 042 매매예약 … 180
논점 04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계약 … 182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①(사례연습Ⅱ[4판], 185면)
[연습사례] (2021.8.모의)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②(사례연습Ⅱ[4판], 188면)
논점 044 임대차계약(1) - 민법ㆍ주택임대차법ㆍ상가임대차법 주요쟁점 … 187
논점 045 임대차계약(2) - 임차권의 대항력 … 199
[연습사례]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의미(사례연습Ⅱ[4판], 190면)
[연습사례]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유효성(사례연습Ⅱ[4판], 193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물을 소유권자가 경매를 통해 변경된 경우 임
차권 대항력의 존속(사례연습Ⅱ[4판], 201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 존속(사례연습Ⅱ[4판], 204면)
[연습사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고 난 후 주택을 양수한 자는 집
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사례연습Ⅱ[4판], 199면)
[연습사례] (2016.6.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
인이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ㆍ(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4판], 672면)
논점 046 임대차계약(3) - 임대차보증금 … 210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임차인 반대채무의 당연공제 - 임차목적물양도 및
임대료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사례연습Ⅱ[4판], 209면)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에 대해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4판], 206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사례연습Ⅱ[4판], 213면)
논점 047 임대차계약(4) - 임대차 양도 … 222
[연습사례] 임차권 양도① - 최우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및 임차권 양수인이 종
전 임차권의 대항력ㆍ우선변제권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ㆍ범위(사례연습Ⅱ[4판], 215면)
[연습사례] 임차권양도② - 토지 임차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차권 승계
를 토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4판], 219면)
논점 048 임대차계약(5) - 전대차 … 226
[연습사례] (2014.6.모의) 전대차 - 계약당사자결정ㆍ임차목적물이 무단전대(사용대차)된 경우 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의 권리(사례연습Ⅱ[4판], 222면)
논점 049 임대차계약(6) - 임대차종료에 따른 청산문제 … 230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청구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 및 연체차임 공제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4판], 227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임차건물부분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건물 및 임차건물 이외 부분
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사례연습Ⅱ[4판], 225면)
[연습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토지임대차계약ㆍ건물매수청구권ㆍ임차보증금공제ㆍ동시이행항변(사
례연습Ⅱ[4판], 229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임차목적물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사례연습Ⅱ[4판], 232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① -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토지소유권자(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해 토지임차
인(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 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사례연습Ⅱ[4판], 234면)
[연습사례] (2017.6.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② -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사례연습Ⅱ[4판], 237면)
논점 050 「도급계약」 주요쟁점 … 243
[연습사례] (2021.8.모의) 하자가 중요하지는 않으면서 하자보수비용이 과도할 경우 도급인의 권리(사례연습Ⅱ[4판], 240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시 하자보수청구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공사대금 범위(사례연습Ⅱ[4판], 243면)
[연습사례] (2021.10.모의) 수급인의 공사중단에 따른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
무(사례연습Ⅱ[4판], 244면)
[연습사례] (2016.6.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①(사례연습Ⅱ[4판], 246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② - 건물신축자가 채권자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률관계(1)(사례연습Ⅱ[4판], 248면)
[연습사례] (2021.8.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③ - 건물신축자가 채권자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률관계(2)(사례연습Ⅱ[4판], 250면)
논점 051 조합계약 … 250
[연습사례] (2013.10.모의) 조합채무의 이중성(사례연습Ⅱ[4판], 252면)
논점 052 「증여계약」 주요쟁점 … 259
[연습사례] 포괄적 증여와 포괄적 유증의 관계(사례연습Ⅱ[4판], 804면)
논점 053 「예금계약」 주요쟁점 … 263
[연습사례] (2017.10.모의) 공동명의예금반환(사례연습Ⅱ[4판], 254면)
논점 054 사무관리 … 267
논점 055 부당이득(1) - 침해부당이득 … 271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편취금원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사례연습Ⅱ[4판], 259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원고(토지공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
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피고(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소구
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산정기준ㆍ반환범위(사례연습Ⅱ[4판], 256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명의신탁① - 악의의 명의수탁자의 반환범위(사례연습Ⅱ[4판],706면)
논점 056 부당이득(2) - 급부부당이득ㆍ비용부당이득 … 284
[연습사례] (2018.8.모의) 지시삼각관계와 원인관계 해제시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
대방(사례연습Ⅱ[4판], 263면)
논점 057 부당이득(3) - 특수유형 부당이득 … 287
[연습사례] 불법원인급여(사례연습Ⅱ[4판], 264면)
논점 058 불법행위(1) - 공작물책임 … 292
[연습사례] (2019. 8. 모의) 숙박업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숙객 사망시 법률관계(사례연습
Ⅱ[4판], 283면)
논점 059 불법행위(2) - 공동불법행위 … 295
[연습사례] (2013.8.모의) 공동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①(사례연습Ⅱ[4판], 268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동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②(사례연습Ⅱ[4판], 274면)
논점 060 불법행위(3) - 사용자책임 … 299
[연습사례] (2013.8.모의) 공동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①(사례연습Ⅱ[4판], 268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동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②(사례연습Ⅱ[4판], 274면)
[연습사례] (2016.6.모의) 사용자책임ㆍ부진정연대채무(사례연습Ⅱ[4판], 278면)
논점 061 불법행위(4) - 「불법행위 효과」 주요쟁점 … 304

▶ 채권법Ⅱ
논점 062 변제(1) - 「변제」 주요쟁점 … 311
[연습사례] (2017.8.모의) 제3자 변제⑥ -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연습Ⅱ[4판], 302면)
[연습사례] (2015.8.모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ㆍ부당이득(사례연습Ⅱ[4판], 304면)
[연습사례] 변제충당① - 계속적 보증과 주채무자 일부변제ㆍ변제충당(사례연습Ⅱ[4판], 306면)
[연습사례] 변제충당② - 변제충당 증명책임(사례연습Ⅱ[4판], 309면)
논점 063 변제(2) -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 320
[연습사례] (2021.8.모의) 제3자 변제⑤ -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도 변제자대위의 목적이 되는지 여
부(사례연습Ⅱ[4판], 300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제3자변제① - 구상권ㆍ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저당물 제3
취득자 - 보증인,물상보증인)(사례연습Ⅱ[4판], 290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제3자변제② - 후순위저당권자의 선순위담보채권 변제로 인한 구상권 및 변
제자대위권ㆍ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연습Ⅱ[4판], 293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제3자변제③ - 제3자변제ㆍ구상권ㆍ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보증인 - 물상보증인)(사례연습Ⅱ[4판], 295면)
[연습사례] (2019.6.모의) 제3자변제④ - 근저당권의 일부 대위변제와 변제자대위 및 채권자와 대위변제
자의 권리순위(사례연습Ⅱ[4판], 298면)
논점 064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 330
[연습사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사례연습Ⅱ[4판], 152면)
논점 065 상계(3가지 유형 흐름도) … 333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계 기본형(사례연습Ⅱ[4판], 311면)
[연습사례] (2018.8.모의)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
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동채권에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계허용 여부(사례연습Ⅱ[4판], 314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사례연습Ⅱ[4판], 316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②(사례연습Ⅱ[4판], 319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사례연습Ⅱ[4판], 321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④(사례연습Ⅱ[4판], 324면)
[연습사례] (2012.10.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⑤(사례연습Ⅱ[4판], 327면)
[연습사례] (2020.8.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⑥ - 제3채무자인 수탁보증인이
집행채무자인 주채무자의 금전채권자의 추심금청구에 대해 사후구상권ㆍ사전구상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사례연습Ⅱ[4판], 328면)
[연습사례] (2014.6.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⑦(사례연습Ⅱ[4판], 331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사례연습Ⅱ[4판], 334면)
[연습사례] (2015.6.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②(사례연습Ⅱ[4판], 336면)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사례연습Ⅱ[4판], 338면)
논점 066 「공탁」 주요쟁점 … 340
논점 067 경개 … 347
논점 068 채무불이행 유형ㆍ효력 … 351
[연습사례] 임대인의 수리의무와 이행보조자 귀책ㆍ임대인 수선의무 해태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와 임차
목적물 멸실ㆍ훼손 귀책에 관한 증명책임(사례연습Ⅱ[4판], 344면)
[연습사례] (2021년 10회 변시)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구별ㆍ이행보조자 귀책(사례연습Ⅱ[4판], 349면)
논점 069 손해배상청구권 … 364
논점 070 과실상계 … 374
논점 071 대상청구권 … 380
논점 072 손해배상액의 예정 … 383
논점 073 계약해제 … 389
[연습사례] (2014.8.모의) 계약해제①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ㆍ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사례연습Ⅱ[4판], 353면)
[연습사례] (2012.8.모의) 계약해제④ - 쌍무계약에서 일방당사자가 급부수령을 거절할 경우 타방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ㆍ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사례연습Ⅱ[4판], 362면)
[연습사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소송촉진법상 가산금리 적용문제(사례연습Ⅱ[4판], 148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계약해제②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ㆍ건물임차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성ㆍ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가부(사례연습Ⅱ[4판], 356면)
[연습사례] 계약해제③ - 계약해제ㆍ건물임차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성(사례연습Ⅱ
[4판], 359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계약해제⑤ -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해당성 및 금전채권 양수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사례연습Ⅱ[4판], 365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상속재산분할④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행한 상속부동산 무단처분행위
의 효력과 사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해제와 제3자 보호문제(사례연습Ⅱ[4판], 784면)
논점 074 채권자대위권 … 402
[연습사례] (2019.6.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판결형태 및 피보전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사례연습Ⅱ[4판], 368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패소확정판결 존재시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4판], 371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전매차익 목적으로 토지를 공동매수한 자들의 법률관계ㆍ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요건ㆍ일부변제와 변제공탁(사례연습Ⅱ[4판], 372면)
[연습사례] (2021년 10회 변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ㆍ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사유(사례연습Ⅱ[4판], 376면)
[연습사례] (2017.8.모의) 대위통지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처분행위로 인해 생긴 항변사유의
주장제한(사례연습Ⅱ[4판], 379면)
[연습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ㆍ추심(전부)의 효력①(사례연습Ⅱ[4판],
381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ㆍ전부의 효력②(사례연습Ⅱ[4
판], 384면)
논점 075 채권자취소권(1) - 채권자취소권 소송요건 … 412
[연습사례] 피보전채권①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ㆍ변경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사례
연습Ⅱ[4판], 388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피보전채권②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변경의 법적 성질 등(사례
연습Ⅱ[4판], 389면)
[연습사례] 권리보호이익 -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권리보호이익(사례연습
Ⅱ[4판], 392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제척기간 도과ㆍ수익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전득자에 대한 관계(사례연습Ⅱ[4판], 386면)
논점 076 채권자취소권(2) - 사해행위소송 본안판단 … 417
[연습사례] (2013.6.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①(사례연습Ⅱ[4판], 394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②(사례연습Ⅱ[4판], 400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③ - 소멸시효기간 연장합의 효력 및 채권자취
소소송의 피고인 수익자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
연습Ⅱ[4판], 402면)
[연습사례] (2011.7.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① - 물적 담보부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사례연습Ⅱ[4판], 430면)
[연습사례] (2012.8.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② -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사해행
위취소권 행사를 요건ㆍ대물변제 및 부동산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4판], 433면)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① - 선
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및 원상회복방법(사례연습Ⅱ[4
판], 406면)
[연습사례]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② - 공동저당목적 부동산(공
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성 해당성 판단기준(사례연습Ⅱ[4판], 410면)
[연습사례] (2021.10.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③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사
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기준(사례연습Ⅱ[4판], 413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④ -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일반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ㆍ특정채권자에 대한 금전채권 양도와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4판], 415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⑤ - 선행하는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및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사
례연습Ⅱ[4판], 417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능시 원고의 구제책(사례연습Ⅱ[4판],
437면)
[연습사례] (2020. 10.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⑥ - 선행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미 취소된 경우 당해 부
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사례연습Ⅱ[4판], 421면)
[연습사례]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⑦ - 사해행위취소 대상 목적
저당권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ㆍ선행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
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미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
준(사례연습Ⅱ[4판], 424면)
논점 077 채권자취소권(3) - 사해행위취소 판결 효력 … 433
[연습사례] (2021년 10회 변시)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① - 지명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방법ㆍ사해행위취소효력(사례연습Ⅱ[4판], 439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①(사례연습Ⅱ[4판], 1098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ㆍ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4판], 732면)
[연습사례]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② -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효력(사례연습Ⅱ[4판],
442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종전채권 부활여부ㆍ수익
자 가액반환의무의 제한 가능성(사례연습Ⅱ[4판], 444면)
[연습사례] (2021. 10. 모의)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대
물변제하는 행위의 사해행위성ㆍ원상회복방법ㆍ피고인 수익자의 상계항변(사례연습Ⅱ[4판],
447면)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수인의 채권자가 이시(異時)에 채무자의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4판], 404면)
논점 078 지명채권양도 … 439
[연습사례] (2015.6.모의) 지명채권양도금지특약ㆍ채권양도통지권자(사례연습Ⅱ[4판], 450면)
[연습사례]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① -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연습Ⅱ[4판], 452면)
[연습사례] (2020.10.모의)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②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의 이의
유보 없는 승낙(사례연습Ⅱ[4판], 454면)
[연습사례] (2014.8.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② -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후 부기등기를 마
친 자와 전세금반환채권 압류ㆍ전부권자의 경합(사례연습Ⅱ[4판], 458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①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와 압류ㆍ전부경합시 법률관계(사례연습Ⅱ[4판], 456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③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1차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채권양도의 효력(사례연습Ⅱ[4판], 460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④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ㆍ전부 경합시 법률관계(1)(사례연습Ⅱ[4판], 462면)
[연습사례] (2021.10.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⑤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ㆍ전부 경합시 법률관계(2)(사례연습Ⅱ[4판], 464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⑥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ㆍ전부 경합시 법률관계(3)(사례연습Ⅱ[4판], 466면)
[연습사례]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⑦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
류ㆍ전부 경합시 법률관계(4)(사례연습Ⅱ[4판], 468면)
논점 079 채무인수ㆍ이행인수 … 453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유효요건 및 면
책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사례연습Ⅱ[4판], 474면)
[연습사례] (2020.6.모의) 무권리자처분행위 추인ㆍ매도인의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의 지위
(사례연습Ⅱ[4판], 476면)

▶ 담보법(인적담보 + 물적담보)
논점 080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절대적 효력사유ㆍ상대적 효력사유(총괄) … 459
논점 081 연대채무 … 460
[연습사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ㆍ변제자대위권(사례연습Ⅱ[4판], 482면)
논점 082 부진정연대채무 … 466
논점 083 보증채무ㆍ공동보증ㆍ계속적 보증 … 472
[연습사례]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순차적 일부변제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사례연습Ⅱ[4판],
485면)
[연습사례] (2020.10.모의) 연대보증인 1인의 변제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ㆍ보증인과 물상보
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해석ㆍ처분권주의(사례연습Ⅱ[4
판], 489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의 변제와 구상권(사례
연습Ⅱ[4판], 492면)
논점 084 분할채권ㆍ불가분채권 … 485
논점 085 물상대위권 … 490
[연습사례] (2016.8.모의) 전세권저당권 - 통정허위표시ㆍ물상대위권ㆍ상계항변(사례연습Ⅱ[4판],
494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전세권 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사례연습Ⅱ[4
판], 502면)
논점 086 저당권(1) - 「저당권」 주요쟁점 … 495
[연습사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ㆍ저당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사례연습Ⅱ[4판], 517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저당권의 추급효(사례연습Ⅱ[4판], 522면)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사례연습Ⅱ[4판], 508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의 법적 보호수단(사례연습
Ⅱ[4판], 506면)
논점 087 저당권(2)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ㆍ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506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① - 성립요건(사례연습Ⅱ[4판], 509면)
[연습사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② - 건물 증ㆍ개축 혹은 재ㆍ신축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소멸에
미치는 영향(사례연습Ⅱ[4판], 511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③ - 법정지상권 성립시 지료결정 및 지료지급연체
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권(사례연습Ⅱ[4판], 515면)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①(사례연습Ⅱ[4판], 726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②(사례연습Ⅱ[4판], 728면)
[연습사례] (2014.8.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③(사례연습Ⅱ[4판], 730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ㆍ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4판], 732면)
논점 088 저당권(3) - 「근저당권」 주요쟁점 … 516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근저당권① - 채권최고액의 의미(사례연습Ⅱ[4판], 538면)
[연습사례] 근저당권③ - 물상보증인의 면책적 채무인수와 근저당권의 확정(사례연습Ⅱ[4판], 543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근저당권② - 채무자 소유의 공동저당목적물의 이시배당과 배당순서 및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과 근저당권 확정시기(사례연습Ⅱ[4판], 540면)
[연습사례] 공동근저당권① - 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 배당참가시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이시배당
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1)(사례연습Ⅱ[4판], 547면)
[연습사례] (2020. 8. 모의) 공동근저당권② - 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 배당참가시 피담보채무의 확정
시기 및 이시배당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2)(사례연습Ⅱ[4판], 550면)
논점 089 저당권(4) - 공동저당 배당순서 … 520
[연습사례] 공동저당②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선순위저당권자의 일부
저당권 포기행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보호(사례연습Ⅱ[4판], 527면)
[연습사례] 공동저당①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후순위저당권자와 후순
위대위 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사례연습Ⅱ[4판], 524면)
[연습사례] 공동저당③ - 공동저당목적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배당순서(사례
연습Ⅱ[4판], 530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공동저당⑤ -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공동
저당권 포기로 인한 물상보증인 및 그 후순위저당권자 권리침해 문제와 구제책(사례연습Ⅱ[4
판], 536면)
[연습사례] (2019.6.모의) 공동저당④ - 공동저당물 중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배당이 이
루어진 경우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인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
써 제3자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4판], 533면)
[연습사례] (2021.10.모의) 누적적 근저당권(사례연습Ⅱ[4판], 554면)
논점 090 민사유치권 … 527
[연습사례] (2014.6.모의) 공사비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사례연습Ⅱ[4판], 558면)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①(사례연습Ⅱ[4판], 560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② - 임차건물의 경매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속ㆍ경매와 유치권의 존속(사례연습Ⅱ[4판], 563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③(사례연습Ⅱ[4판], 566면)
[연습사례] (2021.10.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④(사례연습Ⅱ[4판], 569면)
논점 091 질권 … 539
[연습사례] (2021.10.모의) 채권질권① -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채권질권 설정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
에도 미치게 하기 위한 요건(사례연습Ⅱ[4판], 571면)
[연습사례] (2020.6.모의) 채권질권②(사례연습Ⅱ[4판], 573면)
논점 092 비전형담보권(1) - 개관 … 547
논점 093 비전형담보권(2) -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규율 … 549
논점 094 비전형담보권(3) -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한 규율 … 558
[연습사례] (2020.10.모의) 동산양도담보(사례연습Ⅱ[4판], 578면)
논점 095 「특별법상 담보권」 주요쟁점 … 563
[연습사례] (2017.8.모의) 공장저당권ㆍ경매절차에서의 동산 선의취득과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사
례연습Ⅱ[4판], 556면)

▶ 물권법
논점 096 민법상 물권의 객체(물건) … 567
[연습사례] 종물이론과 종된 권리(사례연습Ⅱ[4판], 588면)
논점 097 집합동산양도담보 … 574
[연습사례] (2012.10.모의) 집합동산양도담보(사례연습Ⅱ[4판], 580면)
논점 098 물권변동의 기본구조 … 576
논점 099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 581
[연습사례] (2015.6.모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방법(사례연습Ⅱ[4판], 590면)
논점 100 말소ㆍ말소회복등기 … 583
[연습사례]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①(사례연습Ⅱ[4판], 594면)
[연습사례] (2011.7.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②(사례연습Ⅱ[4판], 594면)
[연습사례] 근저당권 이전시 근저당권등기ㆍ근저당권이전등기(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사례연습
Ⅱ[4판], 592면)
[연습사례] (2017.8.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③(사례연습Ⅱ[4판], 598면)
논점 101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 586
[연습사례]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원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여부(사례연습Ⅱ[4판], 599면)
논점 102 중복등기 … 590
논점 103 중간생략등기 … 593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중간생략등기(사례연습Ⅱ[4판], 601면)
논점 104 무효등기의 유용 … 594
[연습사례] (2021년 10회 변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ㆍ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사유(사례연습Ⅱ[4판], 376면)
논점 105 등기의 추정력 … 596
논점 106 동산의 선의취득 … 601
[연습사례] 선의취득ㆍ동산양도담보ㆍ도품 해당성(사례연습Ⅱ[4판], 603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선의취득ㆍ도품 해당성(사례연습Ⅱ[4판], 606면)
논점 107 부동산점유취득시효 … 606
[연습사례]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① - 주요쟁점 종합정리(사례연습Ⅱ[4판], 608면)
[연습사례] (2013. 6.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④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기산일의 법적 성격(사례연습
Ⅱ[4판], 633면)
[연습사례] (2012.8.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⑩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1)(사례
연습Ⅱ[4판], 652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⑪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2)(사례연습Ⅱ[4판], 654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②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
(사례연습Ⅱ[4판], 624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⑤ -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효력ㆍ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
목적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회복된 경우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한
시효완성 주장 가부(사례연습Ⅱ[4판], 636면)
[연습사례] (2020.6.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⑥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
동산을 시효완성 이후 이전등기 받은 경우 시효완성자의 권리ㆍ시효완성 이후 처분금지가처
분등기를 한 자의 지위(사례연습Ⅱ[4판], 638면)
[연습사례] (2020.8.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③ - 시효완성 이후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 변동이 있는 경
우 시효주장 문제ㆍ가압류와 점유취득시효 중단ㆍ시효완성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연습Ⅱ[4판], 628면)
[연습사례] (2021.6.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⑦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원소유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1)(사례연습Ⅱ[4판], 642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⑧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
의 성격 및 원소유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2)(사례연습Ⅱ[4판], 644면)
[연습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⑨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청
구 소송에서 토지소유권자의 응소행위와 시효중단 문제(사례연습Ⅱ[4판], 647면)
논점 108 부동산에의 부합 … 625
[연습사례] (2013.10.모의) 부합ㆍ혼화ㆍ가공 - 소유권유보부매매ㆍ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 대한 권리보호책(사례연습Ⅱ[4판], 656면)
논점 109 물권적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ㆍ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628
[연습사례] (2019.8.모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과 전보배상청구권(사례연습Ⅱ[4판],676면)
[연습사례] (2012.10.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①(사례연습Ⅱ[4판],658면)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②(사례연습Ⅱ[4판], 664면)
[연습사례] (2015.6.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③(사례연습Ⅱ[4판],668면)
[연습사례] (2016.6.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
인이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ㆍ(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4판], 672면)
논점 110 공동소유(1) - 공유 … 645
[연습사례] (2019.8.모의) 공유④ - 공유토지 소수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옹벽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
우 수급인이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청구, 유익비상환청구(민
법 제203조),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4판], 683면)
논점 111 공동소유(2) - 공유물에 대한 침해와 방해배제 … 650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공유①(사례연습Ⅱ[4판], 677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유② - 공동상속인 1인이 무단으로 행한 상속재산 관리행위의 유효성
및 타방 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사례연습Ⅱ[4판], 679면)
[연습사례] 공유③ -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해 경료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전부
말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사례연습Ⅱ[4판], 681면)
논점 112 공동소유(3) - 공유물분할 … 652
[연습사례] (2021.10.모의) 공유⑥ - 공유물분할소송과 처분권주의(사례연습Ⅱ[4판], 687면)
[연습사례] (2015.8.모의) 공유⑦ - 공유물분할 후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운명(사례연습Ⅱ[4판],688면)
논점 113 공동소유(4) - 구분소유적 공유 … 657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공유⑤ - 구분소유적 공유(사례연습Ⅱ[4판], 685면)
논점 114 공동소유(5) - 합유ㆍ총유 … 660
논점 115 공동소유(6) - 공동소유와 소송형태 … 664
논점 116 명의신탁(1) -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 … 669
[연습사례] 단순명의신탁①(사례연습Ⅱ[4판], 689면)
[연습사례] (2014.8.모의) 단순명의신탁②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의 범위(사례연습Ⅱ[4판],692면)
[연습사례] (2020.10.모의)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① - 명의신탁자의 목적부동산 소유
권취득방법ㆍ수탁자의 목적부동산처분시 신탁자의 권리(사례연습Ⅱ[4판], 699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명의신탁① - 악의의 명의수탁자의 반환범위(사례연습Ⅱ[4판], 706면)
[연습사례] (2019. 10. 모의) 계약명의신탁③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효력 및 목적부동
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악의의 매도인의 권리(사례연습Ⅱ[4판], 715면)
[연습사례] (2019년 8회 변시) 단순명의신탁③ -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단순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자가 처분시 사해행위 해당성(1)(사례연습Ⅱ[4판], 694면)
[연습사례] 단순명의신탁④ -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단순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자가 처분시 사
해행위 해당성(2)(사례연습Ⅱ[4판], 696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② - 제3자간명의신탁과 사해
행위취소(사례연습Ⅱ[4판], 702면)
[연습사례] (2018. 6. 모의) 계약명의신탁② - 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대상ㆍ대물변제와 사해행위(사례연습Ⅱ[4판], 712면)
논점 117 명의신탁(2) - 종중ㆍ부부간 명의신탁 … 679
[연습사례] (2015.8.모의) 부부간 명의신탁 - 명의신탁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의 승계
(사례연습Ⅱ[4판], 719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 현물분할시 명의신탁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사례연습Ⅱ[4판], 717면)
논점 118 담보지상권 … 685
[연습사례] (2019.6.모의) 담보지상권(사례연습Ⅱ[4판], 722면)
논점 119 전세권 … 687
[연습사례] (2018.10.모의) 전세권 법정갱신ㆍ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사례연습Ⅱ[4판],735면)
[연습사례] 전세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및 전세권자의 권리(사례연습Ⅱ[4판], 738면)

민법 - 가족법
▶ 가족법
논점 00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 698
[연습사례] 부부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법적 성격ㆍ명의신탁ㆍ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사례연습Ⅱ[4
판], 742면)
논점 002 이해상반행위 … 707
[연습사례] 이해상반행위① -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ㆍ법정대리권 남용(사례연습Ⅱ[4판], 750면)
[연습사례] (2020.6.모의) 이해상반행위② -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ㆍ법정대리권 남용ㆍ선의의 제3자
보호(사례연습Ⅱ[4판], 753면)
논점 003 대습상속 … 710
[연습사례] 대습상속② - 「피대습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대습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례연습Ⅱ[4판], 764면)
[연습사례] 대습상속④ -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사례연습Ⅱ[4판], 769면)
[연습사례] 대습상속① - 「피대습자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사례연습Ⅱ[4판], 761면)
[연습사례] 대습상속③ - 「피대습자인 형제자매의 배우자ㆍ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사례연습Ⅱ[4판],766면)
논점 004 생명보험청구권과 상속재산성 … 713
논점 005 법정상속분ㆍ특별수익자의 상속분ㆍ기여분 … 715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속권자 결정ㆍ상속채무의 성질(사례연습Ⅱ[4판], 756면)
[연습사례] (2016.8.모의) 상속권자의 결정ㆍ법정상속분ㆍ상속재산의 귀속형태ㆍ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4판], 759면)
[연습사례] 특별수익과 기여분(사례연습Ⅱ[4판], 771면)
논점 006 상속재산 분할 … 720
[연습사례] (2015.6.모의) 상속재산분할① - 상속포기 기간 도과 후 적극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공동상
속인 중 1인이 전부 취득케 할 목적에서 행하는 상속포기의 효력(무효행위의 전환)(사례연습Ⅱ[4판], 775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상속재산분할④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행한 상속부동산 무단처분행위
의 효력과 사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해제와 제3자 보호문제(사례연습Ⅱ[4판], 784면)
[연습사례] 상속재산분할② - 강제인지의 소급효ㆍ상속재산 분할 후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사례연습Ⅱ[4판], 777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상속재산분할③ -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ㆍ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대
상성ㆍ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4판], 780면)
논점 007 상속회복청구권 … 728
[연습사례] (2014.10.모의) 상속회복청구권①(사례연습Ⅱ[4판], 788면)
[연습사례] (2020.6.모의) 상속회복청구권② -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사례연습Ⅱ[4판], 790면)
[연습사례] (2021.10.모의) 상속회복청구권③ -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권(사례연습Ⅱ[4판], 793면)
논점 008 법정단순승인 … 734
[연습사례] 법정단순승인(사례연습Ⅱ[4판], 795면)
논점 009 한정승인 … 735
[연습사례] (2020.8.모의) 한정승인 -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속
채권자ㆍ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ㆍ한정승인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사례Ⅱ[4판], 797면)
논점 010 유류분 … 741
[연습사례] (2015.10.모의) 유류분반환청구권①(사례연습Ⅱ[4판], 806면)
[연습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②(사례연습Ⅱ[4판], 809면)
[연습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④(사례연습Ⅱ[4판], 814면)
[연습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③(사례연습Ⅱ[4판], 812면)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논점 001 토지관할ㆍ사물관할 … 752
[연습사례] (2016.10.모의) 사물관할 -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사례연습Ⅱ[4판], 824면)
논점 002 합의관할ㆍ변론관할 … 759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사례연습Ⅱ[4판], 826면)
논점 003 소송의 이송 … 762
[연습사례] (2020.6.모의) 토지관할① - 보통재판적ㆍ특별재판적ㆍ변론관할ㆍ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
청권(사례연습Ⅱ[4판], 818면)
[연습사례] (2017.6.모의) 토지관할② - 관련재판적ㆍ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사례연습Ⅱ[4판],820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토지관할③ - 특별재판적ㆍ관련재판적ㆍ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ㆍ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수단(사례연습Ⅱ[4판], 822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사례연습Ⅱ[4판], 824면)
[연습사례] 관할이송의 구속력(사례연습Ⅱ[4판], 828면)
논점 004 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 766
[연습사례] (2016.10.모의) 법관제척① -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사례연습Ⅱ[4판],829면)
[연습사례] 법관제척② - 파기환송되기 전의 원심판결에 관여한 경우(사례연습Ⅱ[4판], 830면)
논점 005 당사자 확정ㆍ당사자표시정정신청 … 769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당사자확정① - 사자(死者)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
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 및 사자가 피고인 판결의 효력(사례연습Ⅱ[4판], 832면)
[연습사례] 당사자확정③ - 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
송당사자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
부(사례연습Ⅱ[4판], 836면)
[연습사례] (2018.6.모의) 당사자확정② - 선순위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소제기한 후 상속포기 사실을 알
고 실제 상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 발생시기(사례연습Ⅱ[4판],834면)
논점 006 당사자능력 … 774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당사자능력② - 종중 대표기관의 대표권 유무의 법적 성격ㆍ종중의 성
립요건ㆍ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 효력(사례연습Ⅱ[4판], 839면)
[연습사례] (2021. 8. 모의) 당사자능력③ - 종중 대표기관 대표권의 법적 성격ㆍ소송요건과 증명책
임ㆍ소송요건 흠결과 본안판단의 순서(사례연습Ⅱ[4판], 841면)
[연습사례] (2019.8.모의) 당사자능력① - 총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제기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혹은 일
부구성원이 원고가 되어 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사례연습Ⅱ[4판], 838면)
논점 007 당사자적격 … 777
[연습사례] (2020.10.모의) 당사자적격① -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ㆍ일반적 이행의 소에서의 피
고적격(사례연습Ⅱ[4판], 843면)
[연습사례] 필수적 공동소송④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2)(사례연습Ⅱ[4판], 1079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당사자적격② - 제3자소송담당(사례연습Ⅱ[4판], 845면)
논점 008 채권자대위소송(종합) … 785
논점 009 소송능력ㆍ변론능력 … 790
[연습사례] (2021.6.모의) 당사자소송능력 - 소송계속 전 원고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법원의 조치(사례연습Ⅱ[4판], 847면)
논점 010 「소송대리인」 주요쟁점 … 794
[연습사례] (2021.10.모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상실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 및 법원에
알려진 경우 종전 대표자가 할 수 없는 소송행위(사례연습Ⅱ[4판], 848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변호사 소송대리권 존속시기 및 파기환송시 종전 소송대리권의 부활(사례연습Ⅱ[4판], 850면)
논점 011 주주총회결의 하자관련 소송(판례) … 803
논점 012 「소의 이익」 주요쟁점 … 806
[연습사례]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사례연습Ⅱ[4판], 854면)
[연습사례] (2020. 6. 모의) 장래이행의 소(사례연습Ⅱ[4판], 859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제3자 확인의 소① - 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
의 이익(사례연습Ⅱ[4판], 863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제3자 확인의 소② -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대상 및 확인의 이익(사례연습Ⅱ[4판], 865면)
논점 013 소송물(대법원 입장정리) … 823
[연습사례] (2018.6.모의) 소송물이론ㆍ일부청구와 과실상계(사례연습Ⅱ[4판], 867면)
논점 014 소장각하명령 … 829
[연습사례] (2021.10.모의) 재판장 소장심사권ㆍ소장각하명령(사례연습Ⅱ[4판], 869면)
논점 015 중복소송 … 832
[연습사례] (2016.8.모의) 중복제소②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연습Ⅱ[4판], 876면)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중복제소①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사례연습Ⅱ[4판], 871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중복제소③ - 일부청구 소송계속 중 제기된 잔부청구의 중복제소 해당성(사례연습Ⅱ[4판], 878면)
논점 016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ㆍ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 … 836
[연습사례] (2016.8.모의) 소송절차상 형성권 행사와 사법상 효력 발생(사례연습Ⅱ[4판], 880면)
논점 017 소송상 상계항변 관련논점(종합) … 837
논점 018 「소송행위론」 주요쟁점 … 841
[연습사례] (2015.8.모의)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준수시 법원의 조치ㆍ쌍불취하(사례연습Ⅱ[4판],882면)
[연습사례] (2017.6.모의)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사례연습Ⅱ[4판], 885면)
논점 019 처분권주의 … 844
[연습사례] (2019.8.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사례연습Ⅱ[4판], 886면)
[연습사례] (2014.6.모의) 동기불법ㆍ저당권말소등기와 불법원인급여ㆍ피담보채무가 잔존하는 근저당권
등기말소소구에 대해 선이행판결을 할 수 있기 위한 요건(사례연습Ⅱ[4판], 888면)
논점 020 변론주의 … 848
[연습사례] (2019.8.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사례연습Ⅱ[4판], 886면)
[연습사례] (2016.6.모의) 변론주의와 주요사실(사례연습Ⅱ[4판], 891면)
[연습사례] (2014.8.모의) 변론주의의 보완 - 석명권 행사의 한계(사례연습Ⅱ[4판], 893면)
논점 021 당사자 기일해태의 효과 … 858
[연습사례] (2014.10.모의)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사례연습Ⅱ[4판], 896면)
논점 022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 862
[연습사례] (2019. 10. 모의) 보충송달의 적법성ㆍ추후보완상소(사례연습Ⅱ[4판], 900면)
논점 023 송달 … 866
[연습사례] (2021.6.모의) 교부송달ㆍ보충송달ㆍ유치송달(사례연습Ⅱ[4판], 898면)
논점 024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법률관계 … 876
[연습사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② - 소송대리권 수여 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
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 판결의 유효성 등(사례연습Ⅱ[4판], 905면)
[연습사례] (2019.6.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①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 등(사례연습Ⅱ[4판], 902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⑤ -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
태에서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 및 망인에 대한 판결송달의
효력ㆍ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소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4판], 913면)
[연습사례] (2016.6.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③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ㆍ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1)(사례연습Ⅱ[4판], 908면)
[연습사례] (2021.8.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④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ㆍ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2)(사례연습Ⅱ[4판], 911면)
논점 025 재판상 자백ㆍ의제자백ㆍ권리자백 … 885
[연습사례] (2017.8.모의) 선행자백ㆍ재판상 자백의 철회(사례연습Ⅱ[4판], 920면)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의제자백ㆍ객관적 입증책임ㆍ처분권주의(사례연습Ⅱ[4판], 916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
에 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사례연습Ⅱ[4판], 894면)
[연습사례] (2014.6.모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사례연습Ⅱ[4판], 923면)
논점 026 「주요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 891
논점 027 서증 … 893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①(사례연습Ⅱ[4판], 925면)
[연습사례] (2011.7.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②(사례연습Ⅱ[4판], 927면)
논점 028 증명책임(주요 판례정리) … 905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보증채무의 부종성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ㆍ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ㆍ공시송달과 주장ㆍ증명책임(사례연습Ⅱ[4판], 930면)
[연습사례] (2020. 10. 모의)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ㆍ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ㆍ공시송달과 주
장ㆍ증명책임(사례연습Ⅱ[4판], 935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증명책임 및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치(사례연습Ⅱ[4판], 938면)
논점 029 소취하 … 908
[연습사례] (2021.8.모의) 재소금지①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종국판결 후 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
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대위권리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재소금지에 해당하
는지(사례연습Ⅱ[4판], 940면)
[연습사례] (2014.6.모의) 재소금지② - 부대항소와 항소이익ㆍ소취하와 재소금지(사례연습Ⅱ[4판],942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소취하 철회 및 취소(사례연습Ⅱ[4판], 944면)
[연습사례] (2017.6.모의) 소취하 무효ㆍ취소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사례연습Ⅱ[4판], 947면)
논점 030 재판상 화해(= 소송상 화해 + 제소전 화해)ㆍ조정ㆍ중재 … 914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①(사례연습Ⅱ[4판], 949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②(사례연습Ⅱ[4판], 952면)
논점 031 소송종료선언 … 919
논점 032 재판누락ㆍ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 … 920
[연습사례] (2011.7.모의)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ㆍ재판누락과 구제수단(사례연습Ⅱ[4판], 956면)
논점 033 가집행선고 … 923
논점 034 판결확정시기 … 926
[연습사례] 판결확정시기② - 상소권포기와 판결확정시기ㆍ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ㆍ독립당사자참가신
청 방식(사례연습Ⅱ[4판], 965면)
[연습사례] (2013. 8. 모의) 판결확정시기① - 청구병합사건에서 불복하지 않은 패소 부분의 확정시기(사
례연습Ⅱ[4판], 961면)
논점 035 판결의 편취와 구제책 … 928
[연습사례] (2013.10.모의) 판결편취①(사례연습Ⅱ[4판], 967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판결편취②(사례연습Ⅱ[4판], 969면)
[연습사례] (2019. 10. 모의) 판결편취③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ㆍ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
절차 중단 및 수계신청(사례연습Ⅱ[4판], 971면)
논점 036 기판력 … 931
[연습사례] (2015.8.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①(사례연습Ⅱ[4판], 977면)
[연습사례] (2021년 10회변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②(사례연습Ⅱ[4판], 980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③(사례연습Ⅱ[4판], 982면)
[연습사례] (2021.6.모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신소제기와 기판력①(사례연습Ⅱ[4판], 973면)
[연습사례] (2021년 10회 변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신소제기와 기판력②(사례연습Ⅱ[4판], 975면)
[연습사례] (2016.8.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 -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사례연습Ⅱ[4판], 998면)
[연습사례] (2013.6.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② -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사례연습Ⅱ[4판], 1000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③ -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미치는지(사례연습Ⅱ[4판], 1001면)
[연습사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④ -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 자동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사례연습Ⅱ[4판], 1003면)
[연습사례] (2014.8.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①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사례연습Ⅱ[4판], 984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시적 범위② - 전소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존재했던 형성권과
차단효 적용 문제(사례연습Ⅱ[4판], 986면)
[연습사례] (2017.6.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③ - 사실심변론종결 이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사
례연습Ⅱ[4판], 988면)
[연습사례] (2018.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④ - 전소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증거방법을 새
로이 발견하여 후소에서 제출한 경우 기판력의 차단효 적용 여부 및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전채권을 원본채권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후소제기시 기판력의 차단효 작용(사례연습Ⅱ[4판], 990면)
[연습사례] 기판력의 시적 범위⑤ -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사례연습Ⅱ[4판],993면)
[연습사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 -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
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사례연습Ⅱ[4판], 1009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②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자로서 피고명
의의 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변론종결 전 피고로부터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그 양수인으로부터 변론종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한 자’에게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사례연습Ⅱ[4판], 1011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③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사례연습Ⅱ[4판], 1013면)
[연습사례] (2016.8.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④ - 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건물철거승소
판결 받은 후 건물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사례연습Ⅱ[4판],1015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⑤ - 기판력 차단효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사례연습Ⅱ[4판], 1017면)
[연습사례] (2011.7.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⑥(사례연습Ⅱ[4판], 1019면)
[연습사례] (2020.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⑦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
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종전 피고가 제3자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
구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구시 기판력 저촉문제(사례연습Ⅱ[4판], 1021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⑧ -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종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경우 기
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사례연습Ⅱ[4판], 1024면)
[연습사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⑨ - 기판력이 확장적용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방어방
법이 있는 경우(사례연습Ⅱ[4판], 1026면)
논점 037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950
[연습사례] (2020.6.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⑥ - 정기금변경의 소(사례연습Ⅱ[4판], 995면)
논점 038 청구병합 … 952
[연습사례] (2016.10.모의) 백미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 병합(사례연습Ⅱ[4판],1032면)
[연습사례] (2019년 8회 변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
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의 형태(사례연습Ⅱ[4판], 1034면)
[연습사례] (2021.10.모의) 단순병합 사건을 선택적 병합청구시 법률관계(사례연습Ⅱ[4판], 1036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 및 부진정예비적병합(사례연습Ⅱ[4판], 1039면)
[연습사례] 원고가 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후,
원고가 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1심에서 인용된 청구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결론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할 수 있는
지(사례연습Ⅱ[4판], 1044면)
논점 039 청구취지변경 … 961
[연습사례] 청구취지변경과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4판], 1046면)
논점 040 반소 … 965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반소 적법성ㆍ상계항변과 중복제소(사례연습Ⅱ[4판], 1050면)
[연습사례] 원고 본소청구기각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사례연습Ⅱ[4판], 1056면)
[연습사례] (2020년 9회 변시) 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계속 중 피고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상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사례연습Ⅱ[4판], 1052면)
[연습사례] (2021년 10회 변시)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당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4판], 1054면)
논점 041 공동소송 … 969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통상공동소송① - 공동소송의 종류 결정기준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사례연습Ⅱ[4판], 1060면)
[연습사례] (2013.8.모의) 통상공동소송② -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형태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사례연습Ⅱ[4판], 1066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통상공동소송③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자를 상대로 한 백미인도청구소송
과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사례연습Ⅱ[4판], 1069면)
[연습사례] (2012.8.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① - 조합ㆍ종중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사례연습Ⅱ[4판],1072면)
[연습사례] (2015년 4회 변시) 필수적 공동소송②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1)(사례연습Ⅱ[4판],1076면)
[연습사례] (2019.6.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③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2)(사례연습Ⅱ[4판], 1079면)
[연습사례] (2020.6.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④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3)(사례연습Ⅱ[4판], 1081면)
논점 042 선정당사자 … 978
논점 043 보조참가ㆍ소송고지 … 982
[연습사례] (2013.10.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①(사례연습Ⅱ[4판], 1083면)
[연습사례] (2015.8.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②(사례연습Ⅱ[4판], 1085면)
[연습사례] (2017.6.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① - 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시 항소기간 기산일(사례연습Ⅱ[4판], 1087면)
[연습사례] (2017.6.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② - 피보조참가인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
부ㆍ보조참가인의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사례연습Ⅱ[4판], 1088면)
[연습사례] (2012.10.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①(사례연습Ⅱ[4판], 1092면)
[연습사례] (2018.8.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②(사례연습Ⅱ[4판], 1096면)
논점 044 공동소송참가 … 992
논점 045 독립당사자참가 … 994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①(사례연습Ⅱ[4판], 1098면)
[연습사례]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②(사례연습Ⅱ[4판], 1101면)
[연습사례] (2017.8.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ㆍ상소불가분의 원칙ㆍ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①(사례연습Ⅱ[4판], 1105면)
[연습사례] (2018.6.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ㆍ상소불가분의 원칙ㆍ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②(사례연습Ⅱ[4판], 1108면)
논점 046 피고경정 … 1001
[연습사례] (2014.10.모의) 피고경정의 요건ㆍ소의 주관적 예비적ㆍ선택적 병합(사례연습Ⅱ[4판], 1110면)
논점 047 소송승계 - 당연승계ㆍ특정승계 … 1002
[연습사례] (2014.10.모의) 계쟁물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사례연습Ⅱ[4판], 1113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및 승계사실이 없을
경우 법원의 판단(사례연습Ⅱ[4판], 1114면)
[연습사례] (2021.6.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의 참가승계신청의 적법성ㆍ종전 당사자의 소송탈퇴
(사례연습Ⅱ[4판], 1115면)
논점 048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1007
[연습사례] (2013.6.모의) 소송계속 중 소구채권(금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4판], 1118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4판], 1120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제3자를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경우(사례연습Ⅱ[4판], 1123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 소송절차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대물변
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자가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4판], 1125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채권자 - 보증인 보증금청구 소송에 주채무자가 소송참가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4판], 1127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공유물분할소송 도중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4판], 1129면)
논점 049 「상소심」 주요쟁점 … 1008
[연습사례] (2014.8.모의) 상소이익①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ㆍ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사례연습Ⅱ[4판], 1134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상소이익② - 전부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ㆍ전부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대항소와의 관련성(사례연습Ⅱ[4판], 1137면)
[연습사례] (2016.6.모의) 상소이익③ -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자의 항소이익(사례연습Ⅱ[4판], 1139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상소이익④ -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원고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채권으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사례연습Ⅱ[4판], 1141면)
[연습사례] (2020.8.모의) 통상공동소송과 상소불가분의 원칙(사례연습Ⅱ[4판], 1144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예비적 병합」 및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과 상소불가분원칙ㆍ상소심 심판범
위ㆍ불이익변경금지원칙(사례연습Ⅱ[4판], 1146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사례연습Ⅱ[4판], 1149면)

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논점 001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압류ㆍ추심명령 및 압류ㆍ전부명령) … 1028
논점 002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 … 1036
논점 003 절차 상호간의 관계 … 1045
논점 004 부동산ㆍ금전채권ㆍ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 1048

▶ 판례색인 …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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