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친족상속법(제2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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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머리말

PREFACE


총 8회의 변호사시험이 시행되는 동안 사례형 문제에서 가족법문항이 출제된 것은 2014년 제3회시험, 2018년 제7회시험으로 단 2회에 불과합니다.

선택형에서도 가족법문제는 민사법 52문항 중 4문제 정도만 출제되고 있어서 가족법을 포기하는 수험생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간 출제됐던 가족법 문제를 분석해보면, 재산법과 달리 사례형과 선택형 모두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판례들이 문제로 출제되었으며, 특히 선택형의 경우에는 이미 출제된 판결요지나 법조문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위의 이유와 더불어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개정판에서는, 변호사모의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가족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재출제가 예상되는 100문제를 선별하여 교재 후반부에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한편 본문의 구성에 있어서는 사례형 문제를 삭제하였습니다.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대신 가족법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해 사례형 출제회차와 쟁점을 분석하여 문제를 직접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족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이 자신감을 얻고 9회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데 본서가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 책의 목차

CONTENTS



PART 01

가족법 총설


제1절 민법총칙과의 관계 … 2

제2절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 2

Ⅰ. 서설 … 2

Ⅱ. 가사소송사건의 절차 … 2

Ⅲ. 가사비송사건의 절차 … 3

제3절 최근 개정법 [시행 2018. 2. 1.] … 3

Ⅰ. 문제점 … 3

Ⅱ. 내용 … 3


PART 02 

친족법


제1장 친족법 총설 … 6

Ⅰ. 서설 … 6

Ⅱ. 친족 … 6

Ⅲ. 가족 … 7

Ⅳ. 자의 성과 본 … 7

제2장 혼인 … 8

제1절 약혼 … 8

Ⅰ. 의의 … 8

Ⅱ. 약혼의 요건 … 8

Ⅲ. 약혼의 무효 … 9

Ⅳ. 약혼의 효과 … 9

Ⅴ. 약혼의 해제 … 10

제2절 혼인의 성립 … 11

Ⅰ. 혼인의 성립요건 … 11

Ⅱ. 동의가 필요한 혼인 … 12

Ⅲ. 혼인장애사유 … 13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4

Ⅰ. 혼인의 무효 … 14

Ⅱ. 혼인의 취소 … 17

제4절 혼인의 효력 … 20

Ⅰ. 혼인의 일반적 효력 … 20

Ⅱ. 혼인의 재산상 효력 … 22

Ⅲ. 법정재산제 … 23

제5절 혼인의 해소 … 26

Ⅰ.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 26

Ⅱ. 협의이혼 … 26

Ⅲ. 재판상 이혼 … 28

Ⅳ. 이혼의 일반적 효과 … 34

Ⅴ. 이혼의 재산상 효과 … 38

제6절 사실혼 … 45

Ⅰ. 서설 … 45

Ⅱ. 사실혼의 요건 … 45

Ⅲ. 혼인장애사유와 사실혼 … 45

Ⅳ. 사실혼의 효과 … 46

Ⅴ. 사실혼의 해소 … 47

Ⅵ.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48

제3장 부모와 자 … 50

제1절 친생자 … 50

제1관 혼인중의 출생자 … 50

Ⅰ.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 50

Ⅱ.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 53

Ⅲ. 준정에 의한 혼생자 … 53

제2관 혼인외의 출생자 … 54

Ⅰ. 서설 … 54

Ⅱ. 인지 … 54

Ⅲ.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61

제2절 양자 … 64

제1관 입양 … 64

Ⅰ. 입양의 요건 … 64

Ⅱ. 입양의 무효와 취소 … 67

Ⅲ. 입양의 효과 … 70

제2관 파양 … 71

Ⅰ. 서설 … 71

Ⅱ. 협의상 파양 … 71

Ⅲ. 재판상 파양 … 72

Ⅳ. 파양의 효과 … 73

제3관 친양자 … 74

Ⅰ. 서설 … 74

Ⅱ. 친양자 입양의 요건 … 74

Ⅲ. 친양자 입양의 무효와 취소 … 75

Ⅳ. 친양자 입양의 효과 … 76

Ⅴ. 친양자의 파양 … 76

제3절 친권 … 77

Ⅰ. 서설 … 77

Ⅱ. 친권자 … 77

Ⅲ. 친권의 내용 … 80

Ⅳ. 친권의 제한 … 85

Ⅴ. 친권의 소멸과 상실·회복 … 87

제4장 후견 … 91

제1절 미성년후견 … 91

Ⅰ. 서설 … 91

Ⅱ. 미성년후견의 개시 … 91

Ⅲ. 미성년후견인 … 91

Ⅳ. 미성년후견의 사무 … 93

Ⅴ. 미성년후견의 감독 … 95

Ⅵ. 미성년후견의 종료 … 98

제2절 성년후견제도 … 99

제1관 성년후견 … 99

Ⅰ. 서설 … 99

Ⅱ. 성년후견의 개시 … 99

Ⅲ.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99

Ⅳ. 성년후견인 … 100

Ⅴ. 성년후견의 사무 … 101

Ⅵ. 성년후견의 감독 … 103

Ⅶ. 성년후견의 종료 … 104

제2관 한정후견 … 105

Ⅰ. 서설 … 105

Ⅱ. 한정후견의 개시 … 105

Ⅲ.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105

Ⅳ. 한정후견인 … 106

Ⅴ. 한정후견의 사무 … 107

Ⅵ. 한정후견의 감독 … 108

Ⅶ. 한정후견의 종료 … 109

제3관 특정후견 … 110

Ⅰ. 서설 … 110

Ⅱ. 특정후견의 개시 … 110

Ⅲ.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법원의 처분 … 110

Ⅳ. 특정후견의 사무 … 111

Ⅴ. 특정후견의 감독 … 112

Ⅵ. 특정후견의 종료 … 112

제4관 후견계약 … 113

Ⅰ. 서설 … 113

Ⅱ. 후견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 113

Ⅲ. 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 115

Ⅳ. 후견계약의 효과 … 115

Ⅴ. 후견계약의 종료 … 116

제5장 부양 … 117

Ⅰ. 서설 … 117

Ⅱ. 부양의 당사자 … 117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제977조·제978조) … 118

Ⅳ. 부양청구권 … 119

Ⅴ. 부양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 120

Ⅵ. 부양료의 구상 … 120


PART 03 

상속법


제1장 상속 … 122

제1절 상속의 개시 … 122

Ⅰ. 상속의 개시원인 … 122

Ⅱ. 상속개시의 시기 … 122

Ⅲ. 상속개시의 장소 … 122

Ⅳ. 상속의 비용 … 123

Ⅴ. 상속재산 … 123

Ⅵ. 상속회복청구권 … 126

제2절 상속인 … 131

Ⅰ. 서설 … 131

Ⅱ. 상속능력 … 131

Ⅲ. 상속인의 순위 … 131

Ⅳ. 상속인의 결격 … 132

Ⅴ. 대습상속 … 133

제3절 공동상속 … 135

Ⅰ. 서설 … 135

Ⅱ. 공동상속재산 … 135

Ⅲ. 상속분 … 138

Ⅳ. 상속재산의 분할 … 144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 150

Ⅰ. 서설 … 150

Ⅱ. 단순승인 … 152

Ⅲ. 한정승인 … 154

Ⅳ. 상속의 포기 … 157

제5절 재산의 분리 … 159

Ⅰ. 서설 … 159

Ⅱ. 재산분리의 청구 … 159

Ⅲ. 재산분리의 효과 … 159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161

Ⅰ. 서설 … 161

Ⅱ.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 161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162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162

제2장 유언 … 163

제1절 총설 … 163

Ⅰ. 서설 … 163

Ⅱ. 유언의 법적 성격 … 163

Ⅲ. 유언사항 … 163

Ⅳ. 유언능력 … 163

제2절 유언의 방식과 효력 … 164

Ⅰ. 유언의 요식성 … 164

Ⅱ. 유언의 증인 … 164

Ⅲ. 유언방식의 종류 … 164

Ⅳ. 유언의 철회 … 168

Ⅴ. 유언의 효력 … 169

제3절 유증 … 170

Ⅰ. 서설 … 170

Ⅱ. 포괄유증 … 171

Ⅲ. 특정유증 … 172

Ⅳ. 부담있는 유증 … 174

제4절 유언의 집행 … 175

Ⅰ. 서설 … 175

Ⅱ.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 175

Ⅲ. 유언집행자 … 176

Ⅳ. 유언집행의 비용 … 178

제3장 유류분 … 179

Ⅰ. 서설 … 179

Ⅱ. 유류분권리자 … 179

Ⅲ. 유류분의 산정 … 180

Ⅳ. 유류분반환청구권 … 183


■ 부록

가족법(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 100제)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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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로이어스 친족상속법(제2판, 2019)
저자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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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19.07.31
면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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