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00000IM] [최웅구] 변리사 한정민기 : 한번에 정리하는 민법 기출 (2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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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최웅구] 변리사 한정민기 : 한번에 정리하는 민법 기출 (2판, 2024) |
|---|---|
| 저자 | 최웅구 |
| 소비자가 | |
| 판매가 | 41,400원 |
| 적립금 | 5% |
| 상품코드 | P00000IM |
| ISBN | 9791156938293 |
| 출간일 | 2023.10.20 |
| 면수 | 840 |
| 판형 | 188*257 |
| 배송비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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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변리사용 민법 기본서인 「변리사 한정민」와 기출서인 「변리사 한정민기」도 각각 제2판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 변리사 1차 시험의 합격선은 59.5로 두 번째로 낮은 점수대를 기록하였습니다.
민법시험 또한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되던 이전의 경향에서 벗어나, 난도가 상승하였습니다. 핵심판례는 물론 최신판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와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수험경향 및 출제영역에 주의하며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주요 원칙과 조문, 판례에 대한 탄탄한 이해가 갖추어져 있어야 이번 시험과 같은 변화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변리사 한정민」, 「변리사 한정민기」는 어떠한 수험변화에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기본을 다질 수 있도록 한 글자 한 글자 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변리사 한정민기」제2판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권으로」한번에 정리하는 민법 기출 해설
전판의 경우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칙 총 4개 영역에 맞춰 4권으로 분리 출간하였습니다. 분량의 측면에서 부담을 줄이고 휴대성을 높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강의와 수험생 여러분의 피드백을 참고로 하여 이번
개정판에서는 한권으로 통합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재명에 부합함은 물론 각 영역별 유기적 학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한번에」정리하는 복합 기출 문제해설
심화학습을 위하여,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전판의 경우 챕터별 구성이 변리사 기출문제를 앞서 배치하고, 챕터 후반에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을 분리하여 배치하였습니다만,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구분없이 기본서인 한정민기 목차에 맞춰서 한 챕터안에서 순서대로
배치⋅정렬하였습니다.
변리사시험과 변호사시험은 문제 전체를 수록하였고, 법전협 모의시험은 OX 지문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문제의 경우 중복지문은 각 해당 첫 해설에 출처표기 하였으며, 다소 지엽적일 수 있는 문제는 배제하고, 출제범위에 맞춰 하위넘버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번호와 출처 배경에 음영처리를 하여 변리사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심화학습을 위하여,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전판의 경우 챕터별 구성이 변리사 기출문제를 앞서 배치하고, 챕터 후반에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을 분리하여 배치하였습니다만,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구분없이 기본서인 한정민기 목차에 맞춰서 한 챕터안에서 순서대로
배치⋅정렬하였습니다.
변리사시험과 변호사시험은 문제 전체를 수록하였고, 법전협 모의시험은 OX 지문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문제의 경우 중복지문은 각 해당 첫 해설에 출처표기 하였으며, 다소 지엽적일 수 있는 문제는 배제하고, 출제범위에 맞춰 하위넘버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번호와 출처 배경에 음영처리를 하여 변리사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내용정비 및 기출문제 추가/갱신
전판과 동일하게 「변리사 한정민」의 목차체계에 따라 구성하였고, 「변리사 한정민」내용정비에 맞춰서 「변리사 한정민기」의 내용검토가 이뤄졌습니다.
201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3개년 분의 변리사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전회차 기출문제, 최근 2년간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변리사 한정민」 시리즈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서를 통해 수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합격의 결과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전판과 동일하게 「변리사 한정민」의 목차체계에 따라 구성하였고, 「변리사 한정민」내용정비에 맞춰서 「변리사 한정민기」의 내용검토가 이뤄졌습니다.
201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3개년 분의 변리사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전회차 기출문제, 최근 2년간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변리사 한정민」 시리즈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서를 통해 수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합격의 결과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2023. 10.
목차
PART 01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 2
제1절 민법의 의의 … 2
제2절 민법의 법원 … 2
제2장 권리와 의무 … 4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 의무 … 4
제2절 권리의 종류 … 4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 4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4
제3장 권리의 주체[Ⅰ] - 자연인 … 16
제1절 총설 … 16
제2절 능력 … 16
Ⅰ. 권리능력 … 16
Ⅱ. 행위능력 … 18
제3절 제한능력자 … 19
Ⅰ. 미성년자 … 19
Ⅱ.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27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32
제4절 주소, 부재와 실종 … 34
Ⅰ. 주소 … 34
Ⅱ. 부재 … 34
Ⅲ. 실종선고 … 37
제4장 권리의 주체[Ⅱ] - 법인 … 40
제1절 총설 … 40
Ⅰ. 법인의 본질 … 40
Ⅱ. 법인격의 부인 … 40
Ⅲ. 법인의 종류 … 40
제2절 법인의 성립 … 40
Ⅰ. 법인설립 일반 … 40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40
Ⅲ. 재단법인의 설립 … 40
제3절 법인의 능력 … 41
제4절 법인의 기관, 주소 … 49
제5절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 58
제6절 법인의 등기, 감독 … 60
제7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60
제5장 권리의 객체 … 69
제1절 물건 … 69
Ⅰ. 물건 … 69
Ⅱ. 물건의 분류 … 74
Ⅲ. 부동산과 동산 … 74
Ⅳ. 주물과 종물 … 76
Ⅴ. 원물과 과실 … 80
제6장 권리의 변동[Ⅰ] - 법률행위 … 81
제1절 총설 … 81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 81
제3절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유효요건 … 83
Ⅰ. 내용(목적)의 확정 … 83
Ⅱ. 내용(목적)의 가능 … 83
Ⅲ. 내용(목적)의 적법 … 83
Ⅳ.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84
제7장 권리의 변동[Ⅱ] - 의사표시 … 95
제1절 총설 … 95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95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95
Ⅱ.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 95
Ⅲ. 착오 … 105
PART 02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 236
제1절 물권 일반 … 236
제2절 물권의 효력 … 238
제3절 물권의 변동 … 238
제1항 총설 … 238
제2항 부동산물권의 변동 … 238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 248
Ⅰ. 부동산등기 … 248
Ⅱ. 등기의 효력 … 253
Ⅲ.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 265
제4항 동산물권의 변동 … 266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266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266
제5항 물권의 소멸 … 270
제2장 점유권 … 272
제1절 점유 … 272
제2절 점유권의 효력 … 276
Ⅰ. 점유의 추정적 효력 … 276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79
Ⅲ. 점유의 보호 … 288
Ⅳ. 자력구제 … 291
Ⅴ. 준점유 … 291
제3장 소유권 … 292
제1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292
제2절 소유권의 취득 … 296
Ⅰ. 취득시효 … 296
Ⅱ.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 311
제3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4
Ⅰ.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14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23
제8장 권리의 변동[Ⅲ.] - 대리 … 127
제1절 총설 … 127
제2절 대리의 3면관계 … 127
Ⅰ.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 127
Ⅱ.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 134
Ⅲ.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 135
제3절 복대리 … 138
제4절 무권대리 … 143
Ⅰ. 표현대리 일반 … 143
Ⅱ.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 144
Ⅲ. 표현대리의 효과 … 147
Ⅳ. 협의의 무권대리 … 149
제9장 권리의 변동[Ⅳ] - 무효 ․ 취소 ․ 소멸시효… 157
제1절 무효와 취소 … 157
Ⅰ. 무효 … 157
Ⅱ. 취소 … 173
제2절 조건과 기한 … 181
제3절 기간 … 197
제4절 소멸시효 … 199
Ⅰ. 총설 … 199
Ⅱ. 소멸시효의 요건 … 202
Ⅲ. 시효의 장애(시효의 중단과 정지) … 210
Ⅳ.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 226
이책의 목차
Ⅲ. 첨부(부합․혼화․가공) … 311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312
제3절 공동소유 … 319
Ⅰ. 공동소유 일반 … 319
Ⅱ. 공유 … 319
Ⅲ. 합유 … 332
Ⅳ. 총유 … 332
Ⅴ. 준공동소유 … 334
제4절 명의신탁 … 335
제4장 용익물권 … 343
제1절 지상권 … 343
Ⅰ. 총설 … 343
Ⅱ. 지상권의 취득 … 343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347
Ⅳ. 지상권의 효력 … 349
Ⅴ. 지상권의 소멸 … 349
Ⅵ. 강행규정 … 350
Ⅶ. 특수지상권 … 350
제2절 지역권 … 360
제3절 전세권 … 362
Ⅰ. 전세권의 성질과 취득 … 362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 365
Ⅲ. 전세권의 효력 … 366
Ⅳ. 전세권의 소멸 … 371
제5장 담보물권 … 381
제1절 담보물권 일반 … 381
제2절 유치권 … 381
Ⅰ. 유치권의 의의 … 381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 381
Ⅲ. 유치권의 효력 … 396
Ⅳ. 유치권의 소멸 … 400
제3절 질권 … 403
제1항 동산질권 … 403
제2항 권리질권 … 408
제4절 저당권 … 418
Ⅰ. 저당권 일반 … 418
Ⅱ. 저당권의 성립 … 419
Ⅲ. 저당권의 효력 … 419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 422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22
Ⅵ.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422
Ⅶ. 특수저당권 … 427
제5절 비전형담보 … 451
Ⅰ. 비전형담보 일반 … 451
Ⅱ. 매도담보 … 451
Ⅲ. 가등기담보 … 451
Ⅳ. 양도담보 … 458
Ⅴ. 소유권유보부 매매 … 466
Ⅵ. 동산담보․채권담보 … 466
PART 03 채권총칙
제1장 총설 … 470
제2장 채권의 목적 … 470
제1절 총설 … 470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 470
Ⅰ. 특정물채권 … 470
Ⅱ. 종류채권 … 473
Ⅲ. 금전채권 … 473
Ⅳ. 이자채권 … 477
Ⅴ. 선택채권 … 480
Ⅵ. 임의채권 … 482
제3장 채권의 효력 … 483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 483
제2절 채무불이행 일반 … 483
Ⅰ. 채무불이행의 요건 및 효과 … 483
Ⅱ.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 483
Ⅲ. 면책특약의 효력 … 485
Ⅳ.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 485
제3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 486
Ⅰ. 이행지체 … 486
Ⅱ. 이행불능 … 495
Ⅲ.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 508
Ⅳ. 이행거절 … 509
제4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511
Ⅰ. 강제이행 … 511
Ⅱ. 손해배상 … 511
제5절 채권자지체 … 526
제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 532
Ⅰ. 채권자대위권 … 532
Ⅱ. 채권자취소권 … 546
Ⅲ.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564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565
제1절 총설 … 565
제2절 분할채권관계 … 56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566
제4절 연대채무 … 566
제5절 보증채무 … 577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585
제1절 채권양도 … 585
제1항 채권양도 일반 … 585
제2항 지명채권의 양도 … 585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 585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589
제3항 증권적 채권의 양도 … 604
제2절 채무인수 … 605
Ⅰ. 채무인수 일반 … 605
Ⅱ. 채무인수의 요건 … 605
Ⅲ. 채무인수의 효과 … 609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611
제6장 채권의 소멸 … 624
제1절 변제 ․ 대물변제 … 624
Ⅰ. 변제 … 624
Ⅱ. 대물변제 … 645
제2절 공탁 … 647
제3절 상계 … 649
제4절 기타의 소멸원인(경개 ․ 면제 ․ 혼동) … 658
PART 04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 662
제1절 계약 일반 … 662
제2절 계약의 성립 … 662
Ⅰ.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 662
Ⅱ. 일반계약의 성립 - 청약에 대한 승낙 … 662
Ⅲ. 교차청약, 의사실현 … 664
Ⅳ.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 664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666
제3절 계약의 효력 … 669
제1항 쌍무계약의 효력 … 669
Ⅰ.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669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 669
Ⅲ. 위험부담 … 681
제2항 제3자를 위한 계약 … 681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685
제2장 계약각칙 … 702
제1절 증여 … 702
제2절 매매 … 704
제1항 매매일반, 매매의 성립 … 704
제2항 매매의 기본적 효력 … 714
제3항 매도인의 담보책임 … 716
제4항 환매 … 727
제3절 교환 … 728
제4절 소비대차 … 728
제5절 사용대차 … 729
제6절 임대차 … 729
제1항 민법상의 임대차 … 729
Ⅰ. 임대차의 성립 … 729
Ⅱ. 임대인의 의무 … 732
Ⅲ. 임차인의 권리․의무 … 732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738
Ⅴ. 보증금․권리금 … 744
Ⅵ. 임대차의 종료 … 746
제2항 특별법상의 임대차 … 746
제7절 고용 … 754
제8절 도급 … 754
제9절 여행계약 … 763
제10절 현상광고 … 763
제11절 위임 … 763
Ⅰ. 위임 일반 … 763
Ⅱ. 위임의 효력 … 764
Ⅲ. 위임의 종료 … 766
제12절 임치 … 767
제13절 조합 … 770
Ⅰ. 조합 일반 … 770
Ⅱ. 조합의 성립 … 770
Ⅲ. 조합의 사무집행 … 771
Ⅳ. 조합재산의 법률관계 … 772
Ⅴ. 손익분배 … 777
Ⅵ. 조합원의 변동,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778
제14절 종신정기금 … 781
제15절 화해 … 781
제3장 사무관리 … 783
Ⅰ. 사무관리 일반 … 783
Ⅱ. 성립요건 … 783
Ⅲ. 사무관리의 효과 … 784
Ⅳ. 사무관리의 종료 … 788
제4장 부당이득 … 789
Ⅰ. 부당이득 일반 … 789
Ⅱ.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792
Ⅲ. 특수한 부당이득 … 797
Ⅳ. 부당이득의 효과 … 804
Ⅴ.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 804
제5장 불법행위 … 805
제1절 불법행위 일반 … 805
제2절 일반불법행위 - 성립요건 … 805
제3절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 810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810
Ⅱ. 사용자의 책임 … 810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817
Ⅳ.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819
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819
제4절 기타의 특수불법행위 … 829
제5절 불법행위의 효과 …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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