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9판)
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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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민법강의 제8판을 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제9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개정판을 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독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사랑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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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판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제8판 이후 선고된 대법원 주요판례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2022. 11. 22.까지 선고된 판례 대상),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및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전부 정리하여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에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고되었는바, 새로운 법리를 담은 판례를 독자들이 좀 더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들여 손을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본서를 이용하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2023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023년 상반기 판례 정리 자료를 무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메가로이어스 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몇 년간 진행 중인 교재 감량화 작업에도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제8판에 비해 60면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의 내용을 꼼꼼하게 재검토하였고,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손을 보았습니다. 본서는 타 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아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관련 법조문을 전부 수록하는 한편 관련판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및 해설까지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감량화 작업으로 인해 이제 분량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무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본서는 내용 면에서 훨씬 정확하고 충실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대비용으로 활용하는 다른 민사법 시리즈 교재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으므로, 혹 분량 문제로 주저하는 독자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본서를 기본교재로 삼으라고 권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상 같은 시기에 출간되었던 ‘가족법’은 2023년 3월 경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통상 겨울방학 때 가족법까지 공부하는 경우는 드물어 교재를 빨리 내어야 할 필요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가족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고되고 있어 가능한 한 최신의 판례들까지 반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간시기를 종전보다 조금 늦추는 만큼 더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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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와 연동되어 있어 같이 활용할 경우 그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자의 ‘신민사법선택형연습(1)’과 ‘민사법사례연습(2)’는 로스쿨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본서에 맞춰 같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의 기초에 중점을 두어 공부하는 단계라면 선택형 교재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실력을 한 단계 높이려는 상황이라면 사례연습 교재가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민사법 시리즈 출간일정에 대해서는 본서 말미에 실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3년에는 저자가 계획했던 민사법 시리즈 전권을 일정에 맞춰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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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상의 상태로 교재를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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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민사법 시리즈가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12월 20일
변호사 송영곤






목차
CONTENTS

제1관 민법의 법원(法源)    …   2
Ⅰ. 개념    …  2
Ⅱ. 법원    …  2
제2관 신의칙    …  4
Ⅰ. 서설    …  4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  4
Ⅲ.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    …  5
Ⅳ. 적용 요건    …  5
Ⅴ.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파생원리)    …  5
Ⅵ. 신의칙의 한계    … 10
Ⅶ. 적용범위    … 10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 13
제1장 자연인    … 14
제1절 자연인의 능력    … 14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ㆍ사망)    … 14
Ⅰ. 의의    … 14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 14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 16
Ⅰ. 개관    … 16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 16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론     … 17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ㆍ책임능력    … 18
Ⅰ. 의사능력(= 판단능력)    … 18
Ⅱ. 책임능력(= 불법행위능력)    … 19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 20
Ⅰ. 개관    … 20
Ⅱ. 미성년자    … 21
Ⅲ. 피성년후견인    … 28
Ⅳ. 피한정후견인    … 30
Ⅴ. 피특정후견인    … 32
Ⅵ. 심판사이의 관계    … 33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 34
Ⅰ. 개관    … 34
Ⅱ. 제한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    … 34
Ⅲ.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특칙    … 37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 38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 38
Ⅰ. 서설    … 38
Ⅱ. 부재자관재인의 성격ㆍ권한 및 가정법원에
의한 통제방식(= 기본권한 설정 + 권한범위
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39
Ⅲ. 부재자관재인의 직무(의무) 및
비용ㆍ보수청구권    … 41
Ⅳ. 부재자관재인 선임결정 취소    … 41
Ⅴ. 부재자 실종선고와 관련된 논점    … 42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 43
Ⅰ. 서설    … 43
Ⅱ. 실종선고의 요건    … 44
Ⅲ. 실종선고의 효과    … 45
Ⅳ. 실종선고의 취소    … 46
제2장 법인ㆍ비법인단체    … 50
제1절 법인    … 50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소멸ㆍ법인등기    … 50
Ⅰ. 법인    … 50
Ⅱ.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50
Ⅲ.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50
Ⅳ.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52
Ⅴ. 법인의 소멸    … 53
Ⅵ. 법인등기    … 57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58
Ⅰ. 서설    … 58
Ⅱ. 논의의 전제(재산출연행위의 법적성질)    … 58
Ⅲ. 재단법인 설립이 「생전처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 58
Ⅳ. 재단법인 설립이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 59
제2관 법인의 능력    … 61
Ⅰ. 법인의 권리능력    … 61
Ⅱ. 법인의 행위능력    … 61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62
제3관 법인의 기관    … 65
Ⅰ. 법인의 기관    … 65
Ⅱ. 이사(집행기관)    … 65
Ⅲ. 임시이사ㆍ특별대리인ㆍ직무대행자    … 75
Ⅳ. 사단법인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    … 77
Ⅴ. 감독기관(감사)    … 81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 82
Ⅰ. 정관    … 82
Ⅱ. 정관의 변경    … 82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 84
Ⅰ. 관련법상 처분행위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 84
Ⅱ.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무단처분행위    … 86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ㆍ재단)    … 87
제1관 비법인사단    … 87
Ⅰ. 총설    … 87
Ⅱ. 성립요건    … 87
Ⅲ. 법적 지위    … 88
Ⅳ. 비법인사단의 구체적인 형태    … 91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 94
Ⅰ. 의의    … 94
Ⅱ. 종중의 구성    … 94
Ⅲ 종중원의 자격    … 95
Ⅳ. 종중의 제사주재자 및 대표기관    … 95
Ⅴ. 종중회의    … 96
Ⅵ. 종중재산(‘총유’ 항목 참조)    … 99
Ⅶ. 등기능력 등    … 99
Ⅷ. 종중유사단체    … 99
제2관 비법인재단    … 101
Ⅰ. 개념    … 101
Ⅱ. 당사자능력 인정    … 101
Ⅲ. 재산귀속관계    … 101
제3장 대리    … 102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 102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 102
Ⅰ. 대리의 의의    … 102
Ⅱ.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 102
Ⅲ. 대리주장과 변론주의 관계    … 102
Ⅳ.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문제     … 103
제2관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    … 104
Ⅰ. 총설     … 104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104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106
Ⅳ. 대리권의 소멸    … 108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09
Ⅰ. 개관    … 109
Ⅱ. 현명주의(顯名主義)    … 109
Ⅲ. 대리행위의 하자    … 112
Ⅳ. 대리인의 능력    … 112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13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제114조)    … 113
Ⅱ. 대리권남용    … 113
제5관 복대리    … 116
Ⅰ. 총설    … 116
Ⅱ.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    … 116
Ⅲ. 복대리의 내용    … 117
Ⅳ. 복대리권의 소멸    … 119
제2절 표현대리    … 120
Ⅰ. 총설    … 120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 120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 122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 127
Ⅴ. 표현대리의 효과     … 128
제3절 무권대리    … 130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 130
Ⅰ. 개관     … 130
Ⅱ. 본인이 추인한 경우의 법률관계    … 130
Ⅲ. 본인이 추인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 132
Ⅳ. 상대방의 최고권ㆍ철회권    … 136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 136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 138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 140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 140
Ⅰ. 목적의 확정성    … 140
Ⅱ. 목적의 실현가능성    … 140
제2절 목적의 적법성    … 145
Ⅰ. 서설    … 145
Ⅱ. 강행법규    … 145
Ⅲ. 단속법규    … 147
Ⅳ. 주요 판례 사례    … 147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49
제1관 일반론    … 149
Ⅰ. 반사회적 법률행위    … 149
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 149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및
적용범위    … 153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    … 154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 157
Ⅰ. 서설    … 157
Ⅱ.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대법원의 입장)    … 157
Ⅲ.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58
Ⅳ.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158
Ⅴ.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58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 159
Ⅰ. 서설    … 159
Ⅱ. 반사회적 무효론    … 159
Ⅲ. 반사회적 무효론의 문제점    … 160
Ⅳ. 반사회적 무효론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의 모색    … 161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 162
제1절 일반론    … 162
Ⅰ. 총설    … 162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162
Ⅲ. 법률행위해석의 소송상의 문제점    … 167
제2절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 168
Ⅰ. 계약당사자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 168
Ⅱ. 구체적인 판례사례 검토    … 169
Ⅲ.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법률관계    … 172
제3장 의사표시    … 174
제1절 총설    … 174
Ⅰ. 서설    … 174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174
Ⅲ. 의사표시 본질론    … 176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76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 180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80
Ⅰ. 서설    … 180
Ⅱ. 요건    … 180
Ⅲ. 효과    … 183
Ⅳ. 적용범위    … 183
제2관 통정허위표시    … 185
Ⅰ. 서설    … 185
Ⅱ. 요건    … 185
Ⅲ. 효과    … 186
Ⅳ. 적용범위    … 192
Ⅴ. 대리인이 본인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한 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126조 및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여부    … 192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94
Ⅰ. 서설    … 194
Ⅱ. 착오의 유형    … 194
Ⅲ.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취소     … 199
Ⅳ. 적용범위    … 202
Ⅴ. 타제도와의 관계    … 203
Ⅵ. 당사자 쌍방의 착오(공통착오)    … 204
제4관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05
Ⅰ. 서설     … 205
Ⅱ. 요건    … 205
Ⅲ. 효과    … 207
Ⅳ. 적용범위    … 208
Ⅴ. 타제도와의 관계    … 209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ㆍ기한)    … 212
제1절 법률행위의 조건    … 212
Ⅰ. 의의    … 212
Ⅱ. 조건의 종류    … 213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 214
Ⅳ.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215
제2절 법률행위의 기한    … 218
Ⅰ. 기한의 의의    … 218
Ⅱ. 기한의 종류    … 218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219
Ⅳ.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ㆍ이행기ㆍ이행지체 기산점(「소멸시효 기산점」 항목 참조)     … 219
Ⅴ.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219
Ⅵ. 기한의 이익    … 220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ㆍ취소    … 222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 222
제1관 무효 일반론    … 222
Ⅰ. 서설    … 222
Ⅱ. 무효의 종류    … 222
Ⅲ. 무효의 효과    … 223
제2관 일부무효    … 224
Ⅰ. 서설    … 224
Ⅱ.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    … 224
Ⅲ. 전부무효 혹은 잔부유효의 판정기준    … 224
Ⅳ. 적용범위    … 225
제3관 무효행위의 추인    … 228
Ⅰ. 서설    … 228
Ⅱ. 「비소급적」 추인(제139조)    … 228
Ⅲ. 「소급적」 추인(해석론)    … 229
Ⅳ. 관련문제    … 230
제4관 무효행위의 전환    … 231
Ⅰ. 서설    … 231
Ⅱ. 요건    … 231
Ⅲ. 효과(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발생)    … 232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 233
Ⅰ. 서설    … 233
Ⅱ. 취소권자     … 233
Ⅲ. 취소의 방법 및 권리행사기간    … 234
Ⅳ. 취소의 효과    … 235
Ⅴ. 취소권의 소멸사유    … 235
제6장 기간    … 238
Ⅰ. 서설    … 238
Ⅱ. 기간의 계산방법    … 238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ㆍ제척기간ㆍ권리실효)    … 240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ㆍ기산점ㆍ소멸시효기간)    … 240
제1관 개관    … 240
Ⅰ. 서설    … 240
Ⅱ. 소송상 소멸시효 주장의 형태    … 240
제2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243
Ⅰ. 서설    … 243
Ⅱ. 채권(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 243
Ⅲ. 물권    … 245
Ⅳ. 형성권    … 245
제3관 소멸시효의 기산점(기산일)    … 246
Ⅰ. 서설    … 246
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246
Ⅲ. 기산점의 구체적 검토    … 248
제4관 소멸시효기간    … 252
Ⅰ. 소멸시효기간의 배제ㆍ연장ㆍ가중 및 단축ㆍ경감    … 252
Ⅱ.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252
Ⅲ.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20년; 제162조 제2항)     … 262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263
Ⅰ. 시효완성의 원용이 필요한지 여부    … 263
Ⅱ. 시효완성효과의 범위    … 264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 - 중단ㆍ정지    … 266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 266
Ⅰ. 서설    … 266
Ⅱ. 시효중단의 사유    … 266
Ⅲ. 시효중단의 효력    … 284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 287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288
Ⅰ. 개념    … 288
Ⅱ. 시효완성 전의 포기    … 288
Ⅲ. 시효완성 후의 포기    … 288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 - 신의칙 위반    … 291
Ⅰ.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 291
Ⅱ.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 문제    … 291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 293
제1관 제척기간    … 293
Ⅰ. 개념    … 293
Ⅱ. 법적 성질    … 293
Ⅲ. 소멸시효와의 관계    … 294
Ⅳ. 형성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에 대한 당사자 약정의 효력    … 296
제2관 권리의 실효    … 297
Ⅰ. 서설    … 297
Ⅱ. 요건    … 297
Ⅲ. 관련판례     … 297

제3편 채권관계(1)    … 301
제1장 채권의 일반적ㆍ추상적 유형    … 302
제1절 특정물채권    … 302
Ⅰ. 특정물채권    … 302
Ⅱ. 채무자의 보존의무(보관의무) 및
인도의무    … 302
Ⅲ. 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 303
제2절 종류채권    … 305
Ⅰ. 서설    … 305
Ⅱ 목적물의 품질    … 305
Ⅲ. 특정(집중)    … 305
Ⅳ. 목적물 멸실ㆍ훼손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종류채무와 급부위험ㆍ물건위험 부담 혹은 채무자의 조달의무 문제)    … 307
제3절 금전채권    … 308
Ⅰ. 의의    … 308
Ⅱ. 종류    … 308
Ⅲ. 금전채무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 310
Ⅳ. 소송법상 논점    … 315
제4절 이자채권    … 316
Ⅰ. 이자의 개념    … 316
Ⅱ. 이자채권의 종류와 원본채권과의 관계 … 316
Ⅲ. 약정이자의 제한(이자제한법)    … 317
Ⅳ. 이자소구와 처분권주의    … 320
제5절 선택채권    … 321
Ⅰ. 서설    … 321
Ⅱ.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 321
제2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1)    … 324
제1절 분할채권관계    … 324
Ⅰ. 서설    … 324
Ⅱ.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요건    … 324
Ⅲ. 효력    … 326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 327
Ⅰ. 서설    … 327
Ⅱ. 불가분채권    … 327
Ⅲ. 불가분채무    … 328
Ⅳ. 가분채권 혹은 가분채무로의 변경    … 330
제3장 계약일반론    … 332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 332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성립  … 332
Ⅱ. 기타 계약성립 유형    … 336
Ⅲ.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구속력과 관련된 문제     … 337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 337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338
제1관 일반론(제535조 해석론)    … 338
Ⅰ. 서설    … 338
Ⅱ. 「계약목적의 원시적 불능」과 체약상과실책임(제535조)    … 338
Ⅲ. 제535조의 확대운용에 관한 논의(보호의무론)    … 340
제2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책임    … 341
Ⅰ. 서설    … 341
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 341
Ⅲ. 요건    … 341
Ⅳ. 책임범위    … 342
제3절 쌍무계약    … 343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 343
Ⅰ. 개념    … 343
Ⅱ. 쌍무계약의 견련성(牽聯性)    … 343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 344
Ⅰ. 서설    … 344
Ⅱ. 요건    … 344
Ⅲ. 효과    … 348
Ⅳ. 쌍무계약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    … 352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 355
제3관 물건(급부)위험부담 및 대가(반대급부)위험부담    … 356
Ⅰ. 물건(급부)의 위험부담     … 356
Ⅱ. 대가(반대급부)의 위험부담    … 356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 359
Ⅰ. 서설    … 359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3면관계  … 359
Ⅲ. 성립요건    … 360
Ⅳ. 효과    … 362
Ⅴ. 적용범위    … 364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 366
제1절 매매계약    … 366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 366
Ⅰ. 서설    … 366
Ⅱ. 매매의 성립    … 366
Ⅲ. 매매의 효력    … 367
Ⅳ. 특수한 형태의 매매    … 370
제2관 매매예약    … 372
Ⅰ 의의    … 372
Ⅱ. 예약의 성립요건    … 372
Ⅲ. 종류    … 372
Ⅳ. 민법상 예약(= 일방예약)    … 372
제3관 계약금    … 374
Ⅰ. 서설    … 374
Ⅱ. 계약금계약(= 요물계약ㆍ종된 계약)    … 374
Ⅲ. 「증약금」으로서의 계약금
(證約契約金)    … 375
Ⅳ.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解約契約金)    … 375
Ⅴ.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항목 참조)    … 377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 378
Ⅰ. 서설    … 378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69조, 제570조, 제571조)    … 380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72조, 제573조)    … 384
Ⅳ. 목적물의 수량부족ㆍ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    … 385
Ⅴ.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제575조)     … 387
Ⅵ. 저당권ㆍ전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제576조)    … 387
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 389
Ⅷ.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제578조)    … 393
Ⅸ.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9조)    … 395
Ⅹ. 담보책임과 동시이행(제572조∼제575조, 제580조, 제581조에 제536조 준용; 제583조)  … 395
ⅩⅠ.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및 면책약관    … 396
ⅩⅡ. 다른 제도와의 관계     … 396
제4-1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질론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 397
Ⅰ. 담보책임의 본질론    … 397
Ⅱ.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문제    … 399
제5관 환매    … 401
Ⅰ. 서설    … 401
Ⅱ. 환매의 요건    … 402
Ⅲ. 환매권의 양도 및 소멸    … 402
Ⅳ. 환매의 실행    … 403
Ⅴ. 환매의 효과    … 403
Ⅵ. 공유지분의 환매    … 403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 404
Ⅰ. 서설    … 404
Ⅱ.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설   … 404
Ⅲ. 유동적 무효에서의 구체적인 법률관계 … 404
제7관 농지매매    … 412
Ⅰ.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소재지 관서의 증명)     … 412
Ⅱ. 현행 농지법에서의 농지매매(농지취득자격증명)    … 412
제8관 소유권유보부매매    … 414
Ⅰ. 서설    … 414
Ⅱ. 법적 성질(물권적 기대권설 혹은
정지조건부소유권이전설)     … 414
Ⅲ.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성립요건    … 414
Ⅳ. 소유권유보부매매의 효력    … 415
Ⅴ. 소유권유보의 소멸    … 417
제2절 임대차계약    … 418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 418
Ⅰ. 서설    … 418
Ⅱ. 민법상 임대차    … 419
Ⅲ. 「주택임대차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규율    … 427
Ⅳ. 「상가임대차법」에 의한 상가건물임대차의 규율    … 431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 439
Ⅰ. 서설    … 439
Ⅱ. 임차목적물 이전의 양태에 따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내용 개관  … 439
Ⅲ. 대항력①-대항력의 취득요건    … 440
Ⅳ. 대항력②-대항력의 내용    … 450
Ⅴ. 임대주택(상가)의 경매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 454
제3관 임대차보증금     … 465
Ⅰ. 서설    … 465
Ⅱ. 보증금계약의 체결    … 466
Ⅲ. 보증금의 효력    … 466
Ⅳ.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 470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 474
Ⅰ. 임차권의 양도    … 474
Ⅱ. 임차권의 전대     … 477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 483
Ⅰ. 개관    … 483
Ⅱ.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 483
Ⅲ. 비용상환 및 부속물의 처리    … 487
Ⅳ.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    … 493
Ⅴ.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혹은 그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 498
제3절 도급계약    … 499
Ⅰ. 서설    … 499
Ⅱ. 효력    … 499
Ⅲ. 도급의 종료원인    … 508
Ⅳ. 관련문제     … 509
제4절 조합계약    … 512
Ⅰ. 민법상 조합    … 512
Ⅱ. 조합의 성립(조합계약)    … 513
Ⅲ. 조합의 효력    … 515
Ⅳ. 조합의 해산ㆍ청산    … 525
제5절 위임계약    … 528
Ⅰ. 서설    … 528
Ⅱ. 위임의 효력    … 528
Ⅲ. 위임의 종료    … 532
제6절 임치계약    … 534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 534
Ⅰ. 의의    … 534
Ⅱ. 임치의 효력    … 534
Ⅲ. 임치의 종료    … 536
Ⅳ. 특수한 임치    … 536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 538
Ⅰ. 법적 성질(= 소비임치ㆍ요물계약)     … 538
Ⅱ. 예금계약 성립시기    … 538
Ⅲ. 타인명의의 예금계약과 예금주의 결정
(「계약당사자 결정(확정)」 항목 참조)  … 539
Ⅳ.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 539
Ⅴ. 착오에 의한 송금    … 541
제7절 증여계약    … 544
Ⅰ. 서설    … 544
Ⅱ. 증여의 효력    … 544
Ⅲ. 특수한 형태의 증여    … 548
제8절 소비대차계약    … 550
Ⅰ. 서설    … 550
Ⅱ. 소비대차의 성립    … 550
Ⅲ. 소비대차의 효력    … 551
Ⅳ. 준소비대차    … 552
제9절 화해계약    … 554
Ⅰ. 서설     … 554
Ⅱ. 성립요건    … 554
Ⅲ. 화해의 창설적 효력    … 555
Ⅳ. 화해계약의 무효ㆍ취소ㆍ해제    … 555
Ⅴ. 화해와 후발적 손해와의 관계    … 556
Ⅵ. 증명책임    … 557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 558
Ⅰ. 교환계약    … 558
Ⅱ. 사용대차계약    … 558
Ⅲ. 고용계약    … 560
Ⅳ. 여행계약(2016. 2. 4. 시행)    … 561
Ⅴ. 현상광고(懸賞廣告)    … 562
Ⅵ. 종신정기금계약    … 564
제5장 법정채권관계    … 566
제1절 사무관리    … 566
Ⅰ. 서설    … 566
Ⅱ. 성립요건    … 567
Ⅲ. 효과    … 570
제2절 부당이득    … 573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 573
Ⅰ. 서설    … 573
Ⅱ. 부당이득 요건    … 576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 588
Ⅰ. 부당이득의 반환     … 588
Ⅱ. 반환범위     … 594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ㆍ소멸시효… 598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 599
Ⅰ. (협의의) 비채변제(非債辨濟)    … 599
Ⅱ. 변제기 이전의 변제     … 600
Ⅲ. 타인채무의 변제    … 600
Ⅳ.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 601
제3절 불법행위    … 605
제1관 불법행위 유형(1)-일반불법행위ㆍ감독자책임ㆍ도급인책임ㆍ동물점유책임    … 605
Ⅰ. 일반불법행위    … 605
Ⅱ. 감독자책임(제755조)    … 612
Ⅲ. 도급인책임(제757조)    … 614
Ⅳ. 동물점유책임(제759조)    … 614
제2관 불법행위 유형(2)-공작물책임    … 615
Ⅰ. 서설    … 615
Ⅱ. 요건    … 616
Ⅲ. 손해배상책임자    … 618
제3관 불법행위 유형(3)-사용자책임    … 619
Ⅰ. 서설    … 619
Ⅱ. 사용자책임의 요건    … 620
Ⅲ. 배상책임     … 623
Ⅳ. 구상관계    … 624
Ⅴ.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관계     … 625
제4관 불법행위 유형(4)-공동불법행위          … 626
Ⅰ. 서설    … 626
Ⅱ. 공동불법행위의 구체적 유형     … 626
Ⅲ.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628
Ⅳ.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 629
제5관 불법행위 유형(5)-명예훼손    … 631
Ⅰ. 서설     … 631
Ⅱ. 성립요건     … 632
Ⅲ. 효과     … 636
제6관 불법행위 유형(6)-자동차손해배상책임    … 640
Ⅰ. 서설     … 640
Ⅱ. 요건     … 640
Ⅲ. 효과    … 648
제7관 불법행위 유형(7)-제조물책임    … 652
Ⅰ. 서설    … 652
Ⅱ. 제조물책임법의 제정(2002. 7. 1. 시행)과 그 내용    … 652
제8관 불법행위 유형(8)-의료과오책임    … 659
Ⅰ. 서설     … 659
Ⅱ. 의료과오와 채무불이행책임    … 659
Ⅲ. 의료과오와 불법행위책임    … 659
Ⅳ. 관련문제-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발생한 경우 수술비 등 청구 가능성 여부(소극)    … 667
제9관 불법행위의 효과    … 668
Ⅰ. 손해배상의 방법    … 668
Ⅱ. 손해배상의 산정(손해3분설)    … 668
Ⅲ. 손해배상의 범위    … 673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 675
Ⅴ. 태아의 권리능력인정(제762조)    … 676
Ⅵ. 배상액의 감경청구    … 676
Ⅶ.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76
Ⅷ.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 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