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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민사소송법

INTRO
머리말 (7판)

1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본서의 제7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본서에 견고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수많
은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
이번 개정판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제6판 출간 이후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는 한편 제10회 변호사시험과 2021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다루어진 논점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2. 3.부터 사물관할 기준금액이 종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전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자의 민사법시리즈 감량화 작업의 일환으로 종전 판에 비해 대략 30면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전체 원고를 재검토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손을 보았으며, 보다 효율적인 서술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최고의 책으로 출판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항상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0일
변호사 송영곤


CONTENTS
목차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 2
제1절 민사재판권 … 2
Ⅰ. 개관 … 2
Ⅱ. 인적 범위 … 2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 4
Ⅳ. 장소적 범위 … 9
제2절 관할 … 10
제1관 관할 일반론 … 10
Ⅰ. 의의 … 10
Ⅱ. 종류 … 10
Ⅲ. 관할권의 조사 … 12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 15
Ⅰ. 개관 … 15
Ⅱ. 종류 … 15
제3관 토지관할 … 16
Ⅰ. 총설 … 16
Ⅱ. 보통재판적(제2조∼제6조) … 16
Ⅲ. 특별재판적(1) - 독립재판적 (제7조∼제24조) … 17
Ⅳ. 특별재판적(2) - 관련재판적(제25조) … 21
제4관 사물관할 … 22
Ⅰ. 개관 … 22
Ⅱ.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관할사건(법령등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한 사건) … 22
Ⅲ.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관할사건(지방법원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 22
Ⅳ. 소가(訴價) … 23
제5관 합의관할 … 26
Ⅰ. 서설 … 26
Ⅱ. 요건 … 26
Ⅲ. 효과 … 27
제6관 변론관할 … 28
Ⅰ. 개관 … 28
Ⅱ. 요건 … 28
Ⅲ. 효과 … 28
제7관 소송의 이송 … 29
Ⅰ. 개관 … 29
Ⅱ. 이송의 원인 … 29
Ⅲ. 이송절차 … 32
Ⅳ.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효과 … 33
Ⅴ. 종합 - 관할위반항변의 타당 여부에 따른 법원 조치ㆍ당사자 대응책 … 34
제3절 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 35
Ⅰ. 법관의 제척(除斥)ㆍ기피(忌避) … 35
Ⅱ. 법관의 회피(回避) … 39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40
제1절 당사자의 확정 … 40
Ⅰ.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 40
Ⅱ. 당사자확정 … 40
Ⅲ.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1)- 성명모용소송(姓名冒用訴訟) … 48
Ⅳ.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2)- 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 … 49
제2절 당사자의 자격 … 50
제1관 당사자능력 … 50
Ⅰ. 개관 … 50
Ⅱ.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 50
Ⅲ. 당사자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ㆍ소송행위 유효요건) … 57
제2관 당사자적격 … 59
Ⅰ. 개관 … 59
Ⅱ.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 59
Ⅲ.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 … 66
제2 - 1관 채권자대위소송(종합) … 67
Ⅰ. 법적 성격 … 67
Ⅱ. 중복소송 문제 … 68
Ⅲ. 재소금지 문제 … 68
Ⅳ. 기판력ㆍ집행력 … 69
Ⅴ. 소송참가 문제 … 71
제3절 소송물(訴訟物) 이론 … 137
Ⅰ. 서설 … 137
Ⅱ. 구체적인 검토(대법원 입장을 중심으로) … 138
제4절 소의 제기 … 142
제1관 소의 제기 및 관련절차 개관 … 142
Ⅰ. 소장작성 및 제출 … 142
Ⅱ. 재판장(단독사건의 경우에는 단독판사)의 소장심사 … 143
Ⅲ. 소장부본송달 등 그 이후의 절차 … 145
제2관 소제기의 효과 … 148
Ⅰ. 소송계속(訴訟係屬) … 148
Ⅱ. 중복소송 금지 … 148
Ⅲ. 실체법상 효과 … 153
제2장 변론(심리절차) … 154
제1절 변론 … 154
제1관 일반론 … 154
Ⅰ. 변론의 의의 … 154
Ⅱ. 변론의 종류 … 154
Ⅲ. 변론의 내용(변론절차에서의 당사자 소송행위 전체적 개관) … 156
제1-1관 소송상 상계항변 관련논점(종합) … 162
Ⅰ. 개관 … 162
Ⅱ. 중복제소 여부 … 163
Ⅲ. 재판상 상계권 행사(상계항변) 후 재판실효시 상계권 행사의 효력 … 163
Ⅳ. 상계와 기판력의 관계 … 163
Ⅴ. 상계항변과 상소심 … 165
제2관 당사자 소송행위론 … 166
Ⅰ. 서설 … 166
Ⅱ. 종류(소송행위 기능에 따른 분류) … 166
Ⅲ. 소송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특징 … 166
Ⅳ. 소송합의 … 171
제3관 소송능력 … 72
Ⅰ. 개관 … 72
Ⅱ. 소송능력자ㆍ소송무능력자 … 72
Ⅲ. 소송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행위 유효요건ㆍ소송요건) … 74
제4관 변론능력 … 76
Ⅰ. 의의 … 76
Ⅱ. 변론무능력자 … 76
Ⅲ. 변론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 77
제3절 소송상 대리인 … 78
Ⅰ. 개관 … 78
Ⅱ. 법정대리인 … 79
Ⅲ.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83
Ⅳ. 무권대리인 … 90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 96
제1절 소(訴)의 의의와 종류 … 96
Ⅰ. 소의 의의 … 96
Ⅱ. 소의 종류 … 96
제2절 소송요건(訴訟要件) … 102
제1관 총설 … 102
Ⅰ. 개념 … 102
Ⅱ. 종류 … 102
Ⅲ. 소송요건의 조사 … 102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소권요건 = 정당한 이익) … 106
Ⅰ. 개념 … 106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청구적격) … 106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115
제2-1관 민사소송과 신의칙 … 134
Ⅰ. 개관 … 134
Ⅱ.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발현 … 134
Ⅲ. 효과 … 136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 173
제1관 개관 … 173
Ⅰ. 공개심리주의 … 173
Ⅱ. 쌍방심리주의 … 174
Ⅲ. 구술심리주의 … 174
Ⅳ. 직접심리주의 … 175
Ⅴ. 처분권주의(제2관 참조) … 176
Ⅵ. 변론주의(제3관 참조) … 176
Ⅶ. 적시제출주의 … 177
Ⅷ. 집중심리주의 … 180
Ⅸ. 직권진행주의(소송지휘권) … 180
제2관 처분권주의 … 182
Ⅰ. 서설 … 182
Ⅱ. 절차개시 … 182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 182
Ⅳ. 절차의 종결 … 187
Ⅴ. 처분주의에 위배된 판결의 효력 … 187
제3관 변론주의 … 188
Ⅰ. 서설 … 188
Ⅱ. 변론주의의 내용 … 188
Ⅲ. 변론주의의 한계 … 194
Ⅳ. 변론주의의 보완 및 수정 … 195
Ⅴ. 석명권(釋明權) … 195
Ⅵ. 변론주의의 예외(직권탐지주의) … 203
Ⅶ. 관련문제(항변사항ㆍ직권조사사항 및 자료수집방법과의 관계) … 204
제3절 변론의 준비 및 실시 … 206
제1관 변론의 준비 … 206
Ⅰ. 준비서면 … 206
Ⅱ. 변론준비절차 … 209
제2관 변론의 실시 … 212
Ⅰ. 변론의 실시 … 212
Ⅱ.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 215
Ⅲ. 기일의 해태(=당사자의 결석) … 215
Ⅳ. 기일ㆍ기간 … 220
Ⅴ. 송달 … 226
Ⅵ. 소송절차의 중단 개관 … 239
Ⅶ.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ㆍ수계신청(1)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 243
Ⅷ.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ㆍ수계신청(2) -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 244
Ⅸ. 소송절차의 중지(제245조∼제247조) … 245
Ⅹ.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상소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및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구제책 … 245
제3장 증거 … 248
제1절 총설 … 248
Ⅰ. 증거의 개념 … 248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 248
Ⅲ. 증거의 종류 … 249
Ⅳ. 증명(證明)과 소명(疏明) … 249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 251
제1관 요증사실(증명의 대상) … 251
Ⅰ. 다툼이 있으면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사실 … 251
Ⅱ. 경험법칙 … 251
Ⅲ. 법규 … 251
제2관 불요증사실 … 252
Ⅰ. 재판상의 자백 … 252
Ⅱ. 자백간주(의제자백) … 255
Ⅲ. 현저한 사실 … 256
Ⅳ. 권리자백(權利自白) … 257
제3절 증거조사 … 259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 259
Ⅰ. 증거신청 … 259
Ⅱ. 증거채부결정(증거결정) … 260
Ⅲ. 민사소송에서의 직권증거조사 … 261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 262
Ⅰ. 증거조사의 원칙 및 증거조사 방법 … 262
Ⅱ. 서증 … 263
Ⅲ. 증인신문 … 281
Ⅳ. 감정 … 289
Ⅴ. 검증 … 292
Ⅵ. 당사자신문 … 293
Ⅶ. 그 밖의 증거(전자정보물) … 294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사실조회) … 295
Ⅸ.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ㆍ조사(별도 법률에 의함) … 295
Ⅹ. 증거보전절차 … 296
Ⅸ. 증거채부에 대한 판시의 정도 … 297
제4절 자유심증주의 … 298
Ⅰ. 개관 … 298
Ⅱ. 증거원인 … 298
Ⅲ. 자유심증의 정도 … 299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 301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302
제5절 증명책임 … 303
Ⅰ. 개관 … 303
Ⅱ. 증명책임의 분배(법률요건분류설) … 303
Ⅲ. 증명책임의 전환 … 306
Ⅳ. 증명책임의 완화 … 307
Ⅴ.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치 … 310
제4장 소송의 종료 … 312
제1절 소송종료선언 … 312
Ⅰ. 개관 … 312
Ⅱ. 소송종료선언 사유 … 312
제2절 당사자에 의한 종료 … 314
제1관 소취하 … 314
Ⅰ. 개관 … 314
Ⅱ. 요건 … 314
Ⅲ. 방식 … 316
Ⅳ. 효과 … 317
Ⅴ. 소취하로 간주되는 경우 … 321
Ⅵ.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기일지정신청) … 321
Ⅶ. 소취하합의([소송행위론] 참조) … 321
제2관 청구포기ㆍ인낙 … 322
Ⅰ. 개관 … 322
Ⅱ. 요건 … 322
Ⅲ. 시기 및 방식 등 … 323
Ⅳ. 효과 … 324
Ⅴ. 관련문제 … 324
제3관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ㆍ제소전 화해)
및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 325
Ⅰ. 소송상 화해 … 325
Ⅱ. 제소전 화해 … 331
Ⅲ.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 333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336
제1관 일반론 … 336
Ⅰ. 판결의 종류 … 336
Ⅱ. 판결의 성립 … 339
Ⅲ. 판결의 효력 … 351
Ⅳ. 판결의 흠결 … 355
Ⅴ. 소송기록 열람신청 및 제한 … 359
제2관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 360
Ⅰ. 개관 … 360
Ⅱ. 기판력 있는 재판 … 361
Ⅲ. 기판력의 전체적인 흐름 … 367
Ⅳ.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372
Ⅴ. 기판력의 시적 범위 … 378
Ⅵ.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387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398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398
Ⅰ. 개관 … 398
Ⅱ. 병합요건 … 398
Ⅲ. 병합의 모습 … 399
Ⅳ. 「본래적 급부청구」와 「이행불능ㆍ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의 병합 … 401
Ⅴ. 상소 … 402
Ⅵ. 부진정예비적 병합문제 … 405
제2절 청구변경 … 410
Ⅰ. 개관 … 410
Ⅱ. 변경요건 … 411
Ⅲ. 변경의 모습 … 412
Ⅳ. 절차 및 심판 … 412
제3절 반소 … 416
Ⅰ. 개관 … 416
Ⅱ. 반소요건 … 416
Ⅲ. 반소의 모습 … 419
Ⅳ. 절차 및 심판 … 420
제4절 중간확인의 소 … 422
Ⅰ. 개관 … 422
Ⅱ. 요건 … 422
Ⅲ. 절차와 심판 … 423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424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424
제1관 일반론 … 424
Ⅰ. 당사자의 변동에 따른
다수 당사자 소송 개관 … 424
Ⅱ. 공동소송 … 425
Ⅲ. 통상공동소송 … 425
Ⅳ. 필수적 공동소송 … 427
Ⅴ. 소의 주관적 예비적ㆍ선택적 병합(=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 433
제2관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정리 … 438
Ⅰ. 공유와 소송형태 … 438
Ⅱ. 합유와 소송형태(상세한 내용은 ‘당사자능력’ 중 ‘민법상 조합’ 항목 참조) … 442
Ⅲ. 총유와 소송형태(‘당사자능력’ 중 ‘비법인사단’ 항목 참조) … 442
Ⅳ. 관련문제(공유인지 합유인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 443
제2절 선정당사자 … 445
Ⅰ. 개관 … 445
Ⅱ. 요건(제53조 제1항) … 445
Ⅲ. 선정방법 … 446
Ⅳ. 선정효과 … 446
Ⅴ.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경우의 효과 … 449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 450
제1관 일반론 … 450
Ⅰ. 개념 … 450
Ⅱ. 분류 … 450
제2관 보조참가 … 450
Ⅰ. 개관 … 450
Ⅱ. 요건 … 450
Ⅲ. 절차 … 453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454
Ⅴ.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 … 457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458
Ⅰ. 개관 … 458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유 … 458
Ⅲ. 절차 … 459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459
Ⅴ. 판결의 효력 … 461
제4관 소송고지 … 462
Ⅰ. 개관 … 462
Ⅱ. 요건(제84조) … 462
Ⅲ. 방식 … 463
Ⅳ. 효과 … 463
제5관 공동소송참가 … 467
Ⅰ. 개관 … 467
Ⅱ. 요건 … 467
Ⅲ. 참가절차와 효과 … 469
제6관 독립당사자참가 … 470
Ⅰ. 개관 … 470
Ⅱ. 참가요건(제79조 제1항) … 470
Ⅲ. 참가절차(보조참가 방식 준용) … 474
Ⅳ. 참가소송의 심판 … 475
Ⅴ.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 478
제4절 당사자변경 … 480
제1관 당사자변경(= 교체 + 추가) 일반론 … 480
제2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 480
Ⅰ. 개관 … 480
Ⅱ. 피고경정 … 481
Ⅲ.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공동소송’ 항목 참조) … 482
제3관 소송승계 … 482
Ⅰ. 개관 … 482
Ⅱ. 당연승계(當然承繼) … 482
Ⅲ. 특정승계(特定承繼) … 482


제4편 상소심절차
제1장 일반론 … 490
Ⅰ. 상소 … 490
Ⅱ. 상소요건 … 491
Ⅲ. 상소의 효력 … 499
제2장 항소 … 502
제1관 항소의 제기 … 502
Ⅰ. 개관 … 502
Ⅱ. 항소심의 구조(속심제) … 502
Ⅲ. 항소요건(‘상소요건’ 항목 참조) … 502
Ⅳ. 항소제기 … 503
Ⅴ.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505
Ⅵ. 항소제기의 효력 … 507
Ⅶ. 항소취하 … 508
Ⅷ. 부대항소(附帶抗訴) … 510
제2관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 … 512
Ⅰ. 항소심의 심리 … 512
Ⅱ.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513
제3장 상고 … 522
Ⅰ. 개관 … 522
Ⅱ. 상고이유 … 523
Ⅲ. 상고심 절차 … 527
제4장 항고ㆍ재항고ㆍ특별항고 … 536
Ⅰ. 항고 … 536
Ⅱ. 재항고 … 538
Ⅲ. 특별항고 … 539
제5편 재심절차
Ⅰ. 개관 … 544
Ⅱ. 적법요건 … 544
Ⅲ. 재심사유 … 548
Ⅳ. 재심절차 … 557
Ⅴ. 준재심 … 561
제6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 … 566
Ⅰ. 개관(소액사건심판법) … 566
Ⅱ. 이행권고제도 … 567
Ⅲ. 절차상의 특례 … 569
제2장 독촉절차(=지급명령) … 572
Ⅰ. 개관 … 572
Ⅱ. 지급명령 신청 … 572
Ⅲ.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572
Ⅳ. 채무자의 이의신청 … 573

▶ 판례색인 …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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