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00000HN] 오제현 : 오로형소(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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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오제현 : 오로형소(제5판) |
|---|---|
| 저자 | 오제현 |
| 소비자가 | |
| 판매가 | 43,110원 |
| 적립금 | 5% |
| 상품코드 | P00000HN |
| 출간일 | 2022.02.10 |
| 면수 | 789 |
| 판형 | 188*257 |
| 배송비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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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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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PREFACE
수험생 여러분의 저자의 교재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오로형소가 제5판을 선보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1. 2020. 12. 8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개정되어 2021. 12.
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법률적인 내용은 달라짐이 없지만 용어가 변경되었으므로, 적응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
라 생각되어 조문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기존의 판례나 본문 내 표현은 그대로 두었으며,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2. 판례의 경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부분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전원합의체(2021.12.23. 2018헌바524)를 비롯하여, 2021.12.30.자 선고분까지 검토하여 총 1273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법령의 경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0. 10. 7.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년 1월 14일 제정), 검경수사권조정합의문(2020년 2월 4일 개정), 전문증거와 관련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312조 제1항 등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로형소」는「오로형」 및「오로형사기」의 기본 시리즈와 「형사핵정」,「형사다」등 보조교재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의 형사법 시험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합격의 길에 오로형사법 시리즈가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01
<목차> CONTENTS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3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6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6
Ⅱ. 실체진실주의 … 6
Ⅲ. 적정절차의 원리 … 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6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6
Ⅰ. 소송구조론 … 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7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7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 10
제1절┃개설 … 10
Ⅰ. 서설 … 10
Ⅱ. 소송주체와 구별 … 10
제2절┃법원 … 11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 11
Ⅱ. 법원의 구성 … 11
Ⅲ. 법원의 관할 … 12
Ⅳ.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6
제3절┃검사 … 37
Ⅰ. 의의와 성격 … 37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38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40
제4절┃피고인 … 47
Ⅰ. 피고인의 의의 … 47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56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59
Ⅳ. 무죄추정의 원칙 … 61
Ⅴ. 진술거부권 … 65
제5절┃변호인 … 70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 70
Ⅱ. 변호인의 선임 … 70
Ⅲ. 변호인의 지위 … 78
Ⅳ. 변호인의 권한 … 80
제6절┃보조인 … 81
Ⅰ. 의의 … 81
Ⅱ. 보조인의 자격과 권한 … 82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84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84
제2절┃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85
Ⅰ. 소송행위의 주체 … 85
Ⅱ. 소송행위의 내용 … 85
Ⅲ. 소송행위의 방식 … 86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 90
제3절┃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90
Ⅰ. 소송행위의 해석 … 90
Ⅱ.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 90
Ⅲ.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 91
Ⅳ.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 100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100
제4절┃소송조건 … 101
Ⅰ. 소송조건의 의의 … 101
Ⅱ. 소송조건의 종류 … 101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102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 108
제1절┃수사의 기본이론 … 108
Ⅰ. 수사의 의의 … 108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 110
Ⅲ. 수사의 구조 … 117
Ⅳ. 수사의 조건 … 117
제2절┃수사의 개시 … 124
Ⅰ. 수사의 단서 … 124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개시 … 125
Ⅲ. 변사자의 검시 … 125
Ⅳ. 불심검문 … 126
Ⅴ. 고소 … 131
Ⅵ. 고발 … 150
Ⅶ. 자수 … 152
제3절┃임의수사 … 153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153
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이하 신설된 수사준칙 규정에 따른 내용) … 172
Ⅲ. 임의수사의 방법 … 17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88
제1절┃강제처분 … 188
제2절┃체포와 구속 … 188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188
Ⅱ. 피의자의 체포 … 190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204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215
Ⅴ. 보석 … 221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226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229
제3절┃압수ㆍ수색ㆍ검증 … 235
Ⅰ. 대물적 강제처분 … 235
Ⅱ. 압수와 수색 … 241
Ⅲ. 수사상의 검증 … 273
Ⅳ. 수사상 감정유치 … 283
제4절┃수사상의 증거보전 … 285
Ⅰ. 서설 … 285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 285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294
제1절┃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294
Ⅰ. 수사종결의 의의 … 294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294
Ⅲ. 검사의 종결처분 … 297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300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301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302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 310
Ⅰ. 의의 … 310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310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313
CHAPTER 04 공소의 제기 … 318
제1절┃공소와 공소권 이론 … 318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 318
Ⅱ. 공소권의 이론 … 318
Ⅲ. 공소권남용이론 … 318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322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322
Ⅱ. 공소의 취소 … 323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 325
Ⅰ. 공소장의 제출 … 325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328
Ⅲ. 공소장일본주의 … 337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 341
Ⅰ. 공소제기의 의의 … 341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341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42
제5절┃공소시효 … 345
Ⅰ. 의의 … 345
Ⅱ. 공소시효의 기간 … 346
Ⅲ. 공소시효의 정지 … 349
Ⅳ. 공소시효의 완성 … 354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 354
제4편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358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58
Ⅰ. 공판절차의 의의 … 358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58
제2절┃공판 심리의 범위 … 359
Ⅰ. 심판의 대상 … 359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360
Ⅲ. 공소장변경 … 360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76
제3절┃공판절차의 진행 … 387
Ⅰ. 공판준비절차 … 387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 388
Ⅲ.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389
Ⅳ.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 394
제4절┃공판정의 심리 … 395
Ⅰ. 공판정의 구성 … 395
Ⅱ. 소송지휘권 … 405
Ⅲ. 법정경찰권 … 405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 406
Ⅰ. 모두절차 … 406
Ⅱ. 사실심리절차 … 408
Ⅲ. 판결의 선고 … 415
제6절┃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416
Ⅰ. 증인신문 … 416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 436
Ⅲ. 검증 … 436
제7절┃공판절차의 특칙 … 437
Ⅰ. 간이공판절차 … 437
Ⅱ. 공판절차의 정지 … 440
Ⅲ. 공판절차의 갱신 … 442
Ⅳ.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 444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445
CHAPTER 02 증거 … 456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 456
Ⅰ. 증거의 의의 … 456
Ⅱ. 증거의 종류 … 45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458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 459
Ⅰ. 증거재판주의 … 459
Ⅱ. 거증책임 … 465
Ⅲ. 자유심증주의 … 468
제3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79
제4절┃자백배제법칙 … 495
제5절┃전문법칙 … 505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505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511
Ⅲ. 진술의 임의성 … 566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568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578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581
제7절┃탄핵증거 … 591
제8절┃자백보강법칙 … 598
제9절┃공판조서의 증명력 … 609
CHAPTER 03 재판 … 614
제1절┃재판 일반 … 614
Ⅰ. 재판의 의의 … 614
Ⅱ. 재판의 종류 … 614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 615
제2절┃종국재판 … 620
Ⅰ. 유죄판결 … 620
Ⅱ. 무죄판결 … 623
Ⅲ. 관할위반의 판결 … 626
Ⅳ. 공소기각의 재판 … 627
Ⅴ. 면소판결 … 631
Ⅳ.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633
제3절┃재판의 효력 … 634
Ⅰ. 재판의 확정 … 634
Ⅱ. 재판의 확정력 … 635
Ⅲ. 기판력 … 635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 648
제1절┃상소 일반 … 648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648
Ⅱ. 상소권 … 649
Ⅲ. 상소의 이익 … 655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659
Ⅴ. 일부상소 … 663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672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685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686
제2절┃항소 … 690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690
Ⅱ. 항소이유 … 691
Ⅲ. 항소심의 절차 … 692
제3절┃상고 … 709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 709
Ⅱ. 상고이유 … 709
Ⅲ. 상고심의 절차 … 712
Ⅳ. 비약적 상고 … 718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720
제4절┃항고 … 721
Ⅰ. 항고의 의의 … 721
Ⅱ. 항고의 종류 … 721
Ⅲ. 항고심의 절차 … 725
Ⅳ. 준항고 … 726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730
제1절┃재심 … 730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730
Ⅱ. 재심사유 … 733
Ⅲ. 재심개시절차 … 744
Ⅳ. 재심심판절차 … 750
제2절┃비상상고 … 754
Ⅰ. 의의 … 754
Ⅱ. 비상상고의 대상 … 754
Ⅲ. 비상상고의 이유 … 756
Ⅳ. 비상상고의 절차 … 758
CHAPTER 03 특별절차 … 762
제1절┃약식절차 … 762
Ⅰ. 의의 … 762
Ⅱ. 약식명령의 청구 … 762
Ⅲ. 약식절차의 심판 … 763
Ⅳ. 정식재판의 청구 … 765
제2절┃즉결심판절차 … 768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768
Ⅱ. 즉결심판의 청구 … 768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769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771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772
▒ 판례색인 …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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