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00000HI] [송영곤] 민사법 파이널 노트 : I (제2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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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곤] 민사법 파이널 노트 : I (제2판, 2022)](http://hermesbook.com/web/product/big/202110/8a3731e9eb7fbe51405ab72cf5dd6448.jpg)
| 상품명 | [송영곤] 민사법 파이널 노트 : I (제2판, 2022) |
|---|---|
| 저자 | 송영곤 |
| 소비자가 | |
| 판매가 | 36,000원 |
| 적립금 | 5% |
| 상품코드 | P00000HI |
| 출간일 | 2021.10.10 |
| 면수 | 697 |
| 판형 | 188*257, 2색 |
| 배송비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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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곤] 민사법 파이널 노트 : I (제2판,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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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COMMENT
#TIP
송영곤 변호사의 2022 민사법 파이널 교재 중 1권 입니다.
사례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머리말
<제2판 머리말>
1. 2021년 민사법파이널노트(Ⅰ) 2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초판에 보내준 수많은 로스쿨 학생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이러한 견고한 지지로 인해 본서의 개정판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본서 초판 머리말에서도 밝힌 것처럼 본서는 변호사 시험을 석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최종정리해야 할 주요쟁점과 사례를 선별·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본서 2판은 철저히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제까지 치러진 변호사 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출제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마지막으로 정리할 문제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서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중요하지만 출제경향 상 제11회 변호사 시험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낮은 논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으로 다루었습니다. 본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특징을 잘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서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민법의 경우 총 49개 쟁점(단 가족법은 주요쟁점을 별도 정리하지 않고 주요사례만 제시하였음) 및 예시사례 142문, 민사소송법의 경우 총 26개 쟁점 및 예시사례 65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서에 실린 쟁점과 사례는 많은 시간을 들인 변호사 시험 출제경향 분석에 기초하여 선별된 것으로서, 본서 1판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특히 예시사례의 경우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교체 내지 보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쟁점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몇 몇 논점에 대해서는 교체와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자의 민사법쟁점노트와 민사법사례연습(Ⅱ)를 기본교재로 공부해 온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각 쟁점 및 사례에는 위 각 교재의 쟁점 번호 및 면수를 인용하였습니다(쟁점의 경우에는 방주로, 사례의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
다음으로, 주요쟁점의 경우 2021년 7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주요판례들을 전부 반영하였으며, 예시사례의 경우에는 변호사 시험 및 2021년 8월 법전협 모의고사까지의 기출문제들에서 엄격히 선별하되 주요논점임에도 마땅한 예시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자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 실어 놓았습니다. 특히 최근 변호사 시험에서 1, 2년 내에 선고된 판례를 기초로 한 사례들을 활발히 출제하고 있는 관계로 저자의 신작 사례들은 이러한 출제 경향에 대비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치러진 변호사 시험에서 저자의 신작 사례와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대거 출제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쟁점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쟁점 이후 바로 소개되는 예시사례들 해설 역시 축약된 형식으로 정리되어 빠른 정리와 수차례의 반복 학습이 가능합니다.
4. ‘최근 3년간 주요 판례’ 및 ‘선택형 문제’를 선별 정리한 ‘민사법 파이널 노트(Ⅱ)’는 11월 초순경 출간할 예정입니다. 특히 선택형의 경우 기출문제가 많이 쌓여 있어 최종 정리에 애를 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위 신간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내용대로 정리해 나간다면 짧은 시간 내에 매우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5. 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정성스레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10. 3.
변호사 송영곤
#목차
<제2판 목차>
[민법]
[민법총칙]
논점1 「제한능력자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및 취소시 특칙」체크사항 … 2
사례 1 미성년자의 단독적 재산행위의 효과 및 친권자의 대리권 범위 등 … 5
논점2 「부재자관재인」체크사항 … 7
사례 1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 … 8
사례 2 (2019. 8. 모의) 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확정시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부재자상속인 권리구제수단 … 9
논점3 「민법상 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체크사항 … 11
사례 1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1)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18
사례 2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2) -「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21
사례 3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1) - 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 … 24
사례 4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2) -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 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 26
논점4 「대리행위」체크사항 … 27
사례 1 대리권남용 … 33
사례 2 (2014. 10. 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복대리와 표현대리 … 35
사례 3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본인의 추인권 … 36
사례 4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 39
논점5 법률행위(1) -「부동산이중매매」체크사항 … 42
사례 1 (2021. 6. 모의) 부동산이중매매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43
논점6 법률행위(2) -「계약당사자결정」체크사항 … 45
사례 1 관련법상 동일인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의 결정 … 47
사례 2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 … 48
논점7 법률행위(3) -「의사표시 흠결·하자」체크사항 … 54
사례 1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① - 가장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 … 58
사례 2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② - 가장채권양도에 있어서 변제를 하지 않은 채무자 … 60
사례 3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③ … 61
사례 4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 … 62
사례 5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하자담보책임·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 64
논점8 법률행위(4) -「법률행위 무효·취소」체크사항 … 66
사례 1 동기착오·일부취소 … 69
논점9 소멸시효(1) -「대상권리·기산일·시효기간·시효완성 효과」체크사항 … 71
사례 1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소멸시효 … 79
사례 2 (2021. 6. 모의) 집행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집행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 … 81
논점10 소멸시효(2) -「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새로운 소멸 시효 진행」체크사항 … 82
사례 1 (2014년 3회 변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관계 … 92
사례 2 (2019년 8회 변시) 연대채무·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포기 … 94
사례 3 (2020. 8. 모의) 민법 제170조① -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취하 이후 6월 내에 집행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 적용 여부 … 97
사례 4 민법 제170조② - 소취하·소각하 이후 6월 이내 재차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98
사례 5 일상가사채무와 연대채무·병존적 채무인수·수차례 거듭된 최고와 소멸시효중단 … 99
사례 6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①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집행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 … 102
사례 7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② - 이행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판결확정과 소멸시효기간의 연장 … 104
사례 8 (2016. 8. 모의) 시효이익포기와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106
논점11 「제척기간」체크사항 … 108
[채권법(1)]
논점12 특정물채권·종류채권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급부위험, 채무불이행, 대상청구권, 반대급부위험)」체크사항 … 109
사례 1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① - 특정물매매계약에서 반대급부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111
사례 2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②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경매로 타인소유가 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법률관계 … 112
논점13 「금전채권·이자채권」체크사항 … 114
논점14 「동시이행항변권」체크사항 … 118
사례 1 원인채무 담보조로 어음·수표 교부시 동시이행항변권과 이행지체 문제 … 121
논점15 「계약금」체크사항 … 123
사례 1 (2021. 6. 모의) 약정된 지급기일 이전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 ‘이행의 착수’ 해당성 및 계약금에 의한 해제 가능성 … 125
사례 2 실효조항부 손해배상약정(계약금몰수·배액상환 약정) … 126
논점16 「매매계약」체크사항 … 128
사례 1 폐유 등 폐기물이 묻힌 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법률관계 … 136
사례 2 (2014. 10. 모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 경합 … 139
사례 3 (2021. 8. 모의) (구)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 … 142
논점17 「임대차계약」체크사항 … 143
사례 1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의「주민등록」요건의 의미 … 165
사례 2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의「주민등록」요건의 유효성 … 166
사례 3 (2014년 3회 변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물 소유권자가 경매를 통해 변경된 경우 임차권 대항력의 존속 … 168
사례 4 (2014. 10. 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 170
사례 5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고 난 후 주택을 양수한 자는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 … 171
사례 6 (2018. 6. 모의) 임차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를 설정받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 173
사례 7 임차권 양도①-최우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및 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범위 … 175
사례 8 임차권 양도② - 토지 임차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차권 승계를 토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178
사례 9 (2015년 4회 변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임대차목적물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180
사례 10 (2017. 6. 모의)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81
논점18 「기타 주요 전형계약」체크사항 … 183
사례 1 (2021. 8. 모의) 하자가 중요하지는 않으면서 하자보수비용이 과도할 경우 도급인의 권리 … 186
사례 2 (2017. 8.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① - 건물신축자가 채권자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률관계(1) … 188
사례 3 (2021. 8.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② - 건물신축자가 채권자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률관계(2) … 190
사례 4 (2013. 10. 모의) 조합채무의 이중성 … 191
사례 5 (2017. 10. 모의) 공동명의예금반환 … 193
논점19 「부당이득」체크사항 … 195
사례 1 (2019. 8. 모의) 원고(토지공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피고(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소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산정기준·반환범위 … 204
사례 2 불법원인급여 … 206
논점20 「불법행위」체크사항 … 208
사례 1 (2019. 8. 모의) 숙박업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숙객 사망시 법률관계 … 215
사례 2 (2013. 8. 모의)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 … 217
[채권법(2)]
논점21 「변제」체크사항 … 222
사례 1 (2018. 6. 모의) 제3자 변제① - 구상권·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저당물 제3취득자-보증인, 물상보증인) … 230
사례 2 (2018. 8. 모의) 제3자 변제② - 구상권ㆍ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보증인-물상보증인) … 232
사례 3 (2021. 8. 모의) 제3자 변제③ -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도 변제자대위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 234
사례 4 (2017. 8. 모의) 제3자 변제④ -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 … 235
사례 5 변제충당① - 계속적 보증과 주채무자 일부변제·변제충당 … 237
사례 6 변제충당② - 변제충당 증명책임 … 239
논점22 「상계」체크사항 … 241
사례 1 (2018. 8. 모의) 보증인이「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및 자동채권에「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계허용 여부 … 247
사례 2 (2017. 8.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248
사례 3 (2020. 8. 모의) 제3채무자인 수탁보증인이 집행채무자인 주채무자의 금전채권자 추심금청구에 대해 사후구상권·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 250
사례 4 (2015년 제4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 … 252
사례 5 (2015. 6. 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② … 253
논점23 「공탁」체크사항 … 255
논점24 「계약해제」체크사항 … 257
사례 1 (2014. 8. 모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261
사례 2 (2019. 10. 모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건물임차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 263
논점25 「채권자대위권」체크사항 … 265
사례 1 (2019. 6. 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판결형태·피보전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 범위 … 269
사례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전부의 효력 … 271
논점26 채권자취소권(1) -「소송요건」체크사항 … 273
사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변경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 … 275
사례 2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권리보호이익 … 276
논점27 채권자취소권(2) -「사해행위성ㆍ원상회복」체크사항 … 278
사례 1 (2018. 8. 모의) 선행하는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및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 285
사례 2 사해행위취소 대상 목적 저당권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선행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미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 288
사례 3 공동저당목적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성 해당성 판단기준 … 293
사례 4 (2012. 8. 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위한 요건·대물변제 및 부동산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 295
사례 5 (2018년 7회 변시) 수인의 채권자가 이시(異時)에 채무자의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 … 297
사례 6 (2019. 10. 모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시 원고의 구제책 … 299
논점28 채권자취소권(3) -「사해행위취소판결 인용에 따른 법률효과」체크사항 … 301
사례 1 (2018. 10. 모의)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부동산 소유권이전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다른 금전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와 원물반환청구의 타당성 … 304
사례 2 (2019. 10. 모의) 민법 제407조 -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종전채권 부활여부·수익자 가액반환의무의 제한 가능성 … 305
논점29 「지명채권양도」체크사항 … 307
사례 1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313
사례 2 (2014. 8. 모의)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후 부기등기를 마친 자와 전세금반환채권 압류·전부권자의 경합 … 314
사례 3 (2017. 10. 모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1차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채권양도의 효력 … 315
사례 4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 … 317
논점30 「채무인수ㆍ이행인수」체크사항 … 320
사례 1 (2020. 6. 모의) 무권리자처분행위 추인·매도인의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의 지위 … 323
[담보법]
논점31 인적담보(1)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절대적 효력사유ㆍ상대적 효력사유」체크사항 … 326
논점32 인적담보(2) -「연대채무ㆍ보증채무」체크사항 … 327
사례 1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변제자대위권 … 335
사례 2 (2020. 10. 모의) 연대보증인 1인의 변제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해석·처분권주의 … 338
논점33 「물상대위권」체크사항 … 340
논점34 저당권(1) -「저당권 일반」체크사항 … 342
사례 1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저당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 … 346
사례 2 (2017. 10. 모의) 저당권의 추급효 … 349
사례 3 (2017. 8. 모의) 공장저당권·경매절차에서의 동산 선의취득과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 351
논점35 저당권(2) -「공동저당」체크사항 … 352
사례 1 공동저당①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선순위저당권자의 일부 저당권 포기행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보호 … 354
사례 2 공동저당②-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후순위저당권자와 후순위대위 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 … 356
사례 3 공동저당③ - 공동저당목적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배당순서 … 358
사례 4 (2019. 6. 모의) 공동저당④ - 공동저당물 중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인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써 제3자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360
사례 5 (2018. 10. 모의) 공동저당⑤ -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공동저당권 포기로 인한 물상보증인 및 그 후순위저당권자 권리침해 문제와 구제책 … 362
사례 6 (2020. 8. 모의) 공동근저당권 - 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 배당참가시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이시배당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 … 364
논점36 「민사유치권」체크사항 … 367
사례 1 (2016. 10. 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 … 371
논점37 「질권」체크사항 … 374
사례 1 (2020. 6. 모의) 채권질권 … 379
논점38 「비전형담보」체크사항 … 383
사례 1 (2020. 10. 모의) 동산양도담보 … 387
사례 2 (2012. 10. 모의) 집합동산 양도담보 … 388
[물권법]
논점39 「부동산등기」체크사항 … 389
사례 1 (2015. 6. 모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방법 … 395
사례 2 (2011. 7. 모의)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① … 396
사례 3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원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여부 … 398
논점40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체크사항 … 399
사례 1 시효완성 이후 목적토지를 양수한 자의 권리행사 방법 … 406
사례 2 시효완성 토지의 보존등기상 명의인이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시효완성자가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 408
사례 3 구분소유적 공유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자가 목적 토지 소유권(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 409
사례 4 시효완성 이후 공유토지 현물분할이 있는 경우 시효완성자의 목적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가능 범위 … 410
사례 5 (2016년 5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 … 411
사례 6 (2020. 8. 모의) 시효완성 이후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효주장 문제· 가압류와 점유취득시효 중단·시효완성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413
사례 7 (2019. 10. 모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효력·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 목적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회복된 경우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한 시효완성 주장 가부 … 417
사례 8 (2020. 6. 모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시효완성 이후 이전등기 받은 경우 시효완성자의 권리·시효완성 이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자의 지위 … 418
사례 9 (2021. 6. 모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원소유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 … 421
사례 10 (2014. 8.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 422
논점41 「부동산에의 부합」체크사항 … 424
사례 1 (2013. 10. 모의) 부합·혼화·가공 - 소유권유보부매매·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 대한 권리보호책 … 424
논점4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체크사항 … 426
사례 1 (2015. 6. 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 … 426
논점43 「공유」체크사항 … 430
사례 1 (2019. 8. 모의) 공유토지 소수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옹벽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이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청구, 유익비상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433
사례 2 (2015. 8. 모의) 공유물분할 후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운명 … 435
논점44 「명의신탁」체크사항 … 436
사례 1 (2014. 8. 모의) 단순명의신탁①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 범위 … 441
사례 2 단순명의신탁② -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단순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자가 처분시 사해행위 해당성 … 442
사례 3 (2020. 10. 모의)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 - 명의신탁자의 목적부동산 소유권취득방법·수탁자의 목적부동산처분시 신탁자의 권리 … 445
사례 4 (2019. 10. 모의)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효력 및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악의의 매도인의 권리 … 447
사례 5 (2017. 8. 모의) 종중재산 명의신탁 -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 현물분할시 명의신탁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48
사례 6 (2015. 8. 모의) 부부간 명의신탁 - 명의신탁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의 승계 … 449
논점45 「담보지상권」체크사항 … 451
사례 1 (2019. 6. 모의) 담보지상권 … 452
논점4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체크사항 … 454
사례 1 (2019. 6. 모의)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① - 공동담보 목적 건물이 신축된 후 저당목적에서 배제된 경우와 법정지상권 … 459
사례 2 (2018. 10. 모의)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② - 법정지상권 성립과 지료결정 … 460
사례 3 (2016. 6. 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462
사례 4 (2016. 10. 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465
논점47 「전세권」체크사항 … 467
사례 1 (2018. 10. 모의) 전세권 법정갱신·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 470
사례 2 전세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및 전세권자의 권리 … 472
[가족법]
논점48 「가족법 주요쟁점」체크사항 … 474
사례 1 (2020. 6. 모의)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법정대리권 남용·선의의 제3자 보호 … 474
사례 2 대습상속① -「피대습자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 … 476
사례 3 대습상속② -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 478
사례 4 강제인지의 소급효·상속재산 분할 후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 479
사례 5 (2019. 8. 모의)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대상성·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 … 481
사례 6 (2020. 6. 모의)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 485
사례 7 법정단순승인 … 487
사례 8 (2020. 8. 모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속채권자·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한정승인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 488
사례 9 유류분반환청구권① … 490
사례 10 유류분반환청구권② … 492
[민사소송법]
논점1 「토지관할·사물관할·합의관할·변론관할·관할이송」 체크사항 … 496
사례 1 (2020. 6. 모의) 토지관할① -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변론관할·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 499
사례 2 (2017. 6. 모의) 토지관할② - 관련재판적·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 500
사례 3 (2016. 10. 모의) 사물관할-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 … 501
사례 4 관할이송의 구속력 … 503
논점2 제척사유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에 관여한 때」체크사항 … 504
사례 1 법관제척 - 파기환송되기 전의 원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 505
논점3 「당사자·소송대리인」체크사항 … 506
사례 1 (2018. 6. 모의) 당사자확정① - 선순위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소제기 후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 상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 신청시 소멸시효 중단효 발생시기 … 512
사례 2 당사자확정② - 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513
사례 3 (2021. 8. 모의) 종중 대표기관 대표권의 법적 성격·소송요건과 증명책임·소송요건 흠결과 본안판단의 순서 … 515
사례 4 (2021. 6. 모의) 당사자소송능력 - 소송계속 전 원고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법원의 조치 … 516
논점4 「소이익」체크사항 … 517
사례 1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 … 524
사례 2 (2020. 6. 모의) 장래이행의 소 … 527
사례 3 (2017년 6회 변시) 제3자 확인의 소 - 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530
논점5 「중복제소 금지」체크사항 … 532
사례 1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 방법 … 534
사례 2 (2018. 6. 모의) 일부청구 소송계속 중 제기된 잔부청구의 중복제소 해당성 … 535
논점6 「변론과 당사자소송행위론」체크사항 … 537
사례 1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소송상 행사의 법적 성격) … 539
사례 2 (2015. 8. 모의)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미준수시 법원 조치·쌍불취하 … 541
사례 3 (2017. 6. 모의)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 미이행시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 543
논점7 「처분권주의·변론주의」체크사항 … 544
사례 1 (2019. 8. 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 … 548
사례 2 (2016. 6. 모의) 변론주의와 주요사실 … 549
사례 3 (2014. 10. 모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 … 550
논점8 「당사자불출석」체크사항 … 552
사례 1 (2014. 10. 모의) 당사자쌍방의 불출석 … 554
논점9 「기간·송달」체크사항 … 555
사례 1 (2021. 6. 모의) 교부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 … 560
사례 2 (2019. 10. 모의) 보충송달의 적법성·추후보완상소 … 561
논점10 「소송절차 중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중심으로」체크사항 … 563
사례 1 (2019. 6. 모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 등 … 566
사례 2 소송대리권 수여 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 판결의 유효성 등 … 568
사례 3 (2016. 6. 모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① … 570
사례 4 (2021. 8. 모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② … 571
논점11 「증거-재판상자백·서증을 중심으로」체크사항 … 573
사례 1 (2017. 8. 모의) 선행자백·재판상 자백의 철회 … 577
사례 2 (2013년 2회 변시) 의제자백·객관적 입증책임·처분권주의 … 578
사례 3 (2018년 7회 변시) 보증채무의 부종성·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공시송달과 주장·증명책임 … 580
사례 4 (2020. 10. 모의)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공시송달과 주장·증명책임 … 582
사례 5 (2014. 6. 모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 … 584
사례 6 (2011. 7. 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585
논점12 「소취하」체크사항 … 587
사례 1 (2017. 6. 모의) 소취하 무효·취소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590
사례 2 (2021. 8. 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종국판결 후 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대위권리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재소금지에 해당하는지 … 591
사례 3 (2014. 6. 모의) 부대항소와 항소이익·소취하와 재소금지 … 592
논점13 「재판상화해·조정」체크사항 … 594
논점14 「재판누락·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체크사항 … 597
사례 1 (2019. 10. 모의)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 … 599
논점15 「판결확정시기」체크사항 … 601
사례 1 상소권포기와 판결확정시기·보조참가인 소송행위·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방식 … 602
사례 2 (2013. 8. 모의) 청구병합사건에서 불복하지 않은 패소 부분의 확정시기 … 603
논점16 「판결편취」체크사항 … 605
사례 1 (2019. 10. 모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및 수계신청 …606
논점17 「기판력」체크사항 … 608
사례 1 (2015.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① … 620
사례 2 (2013. 10.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② … 622
사례 3 (2014.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①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 … 624
사례 4 (2020.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② - 정기금변경의 소 … 625
사례 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 자동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 628
사례 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 -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 633
사례 7 (2016.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② - 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건물철거승소판결 받은 후 건물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634
사례 8 (2020.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③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종전 피고가 제3자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구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구시 기판력 저촉문제 … 636
사례 9 (2015.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④ -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종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638
논점18 「청구병합」체크사항 … 640
사례 1 (2019. 10. 모의)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부진정예비적 병합 … 646
사례 2 원고가 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후, 원고가 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1심에서 인용된 청구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결론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할 수 있는지 … 648
논점19 「청구취지변경」체크사항 … 650
논점20 「반소」체크사항 … 652
사례 1 원고 본소청구기각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 654
논점21 「공동소송」체크사항 … 656
사례 1 (2019. 6. 모의)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① … 659
사례 2 (2020. 6. 모의)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② … 660
논점22 「보조참가」체크사항 … 662
사례 1 (2015. 8. 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 … 664
사례 2 (2017. 6. 모의) 보조참가인이 피보조참가인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665
논점23 「독립당사자참가」체크사항 … 667
사례 1 (2017년 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① … 669
사례 2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② … 671
논점24 「특정승계(참가승계·인수승계)」체크사항 … 674
사례 1 (2014. 10. 모의) 계쟁물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 676
사례 2 (2021. 6.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의 참가승계신청의 적법성·종전 당사자의 소송탈퇴 … 677
논점25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체크사항 … 680
사례 1 (2013. 6. 모의) 소송계속 중 소구채권(금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681
사례 2 (2018. 10. 모의) 공유물분할소송 도중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 … 683
논점26 「상소심」체크사항 … 684
사례 1 (2018. 6. 모의) 상소이익① - 전부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전부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대항소와의 관련성 … 689
사례 2 (2017. 8. 모의) 「예비적 병합」및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과 상소불가분원칙·상소심 심판범위·불이익변경금지원칙 … 690
사례 3 (2018. 10. 모의)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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