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머리말

PREFACE

1. 저자의 새로운 민사법 시리즈의 첫 권으로 ‘ComPact 민사소송법’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2. 본서는 올 여름 모 로스쿨에서 진행된 민사소송법 특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든 강의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교재를 가지고 민사소송법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친 학생들이 짧은 시간 내에 민사소송법 전체의 주요쟁점과 사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서의 목적입니다. 3년이라는 매우 제한된 시간 내에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내야 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자의반 타의반 이른바 ‘암기장’이라는 통칭되는 요약서에 의존하는 엄연한 현실을 마주하여 그나마 나은 교재를 선보이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본서를 만들게 된 동기들 중 하나입니다.

3. 본서는 250면이 안 되는 분량에 민사소송법의 주요쟁점과 사례를 함께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수험서입니다. 총 29개의 쟁점을 대상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관련법리를 정리하였으며,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의 기출문제를 비롯하여 저자가 직접 만든 문제들을 각 쟁점별로 소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2021년 7월 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 중 중요한 판례들을 거의 빠짐없이 소개하였습니다.

4. 본서는 어디까지나 부교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본교재를 가지고 민사소송법 전반에 걸쳐 충실히 공부를 한 다음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 없이 본서만 가지고 민사소송법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본서를 가지고 주요쟁점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고 나중에 기본교재를 가지고 정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본서에 이어 2022년 상반기 중에 민법 중 재산법에 대해서도 같은 형식의 책들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저자의 새로운 민사법 요약교재들이 민사법 공부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6. 급박한 일정 가운데도 언제나처럼 최상의 상태로 본서를 출간해 준 헤르메스 출판사의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민사법 교재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5일

변호사 송영곤

이 책의 목차

CONTENTS

논점 1 토지관할ㆍ사물관할ㆍ합의관할ㆍ변론관할ㆍ관할이송 … 2

논점 2 법관 제척ㆍ기피 … 11

논점 3 당사자ㆍ소송대리인 … 14

논점 4 소이익 … 27

논점 5 중복제소 금지 … 43

논점 6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ㆍ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 … 50

논점 7 당사자소송행위론 … 54

논점 8 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 … 58

논점 9 당사자불출석 … 65

논점 10 기간ㆍ송달 … 69

논점 11 소송절차 중단 -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중심으로 … 76

논점 12 증거 - 재판상자백ㆍ서증을 중심으로 … 88

논점 13 소취하 … 103

논점 14 재판상화해(소송상화해ㆍ제소전화해)ㆍ조정 … 108

논점 15 재판누락ㆍ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 … 116

논점 16 판결확정시기 … 120

논점 17 판결편취 … 124

논점 18 기판력 … 127

논점 19 청구병합 … 167

논점 20 청구취지변경 … 176

논점 21 반소 … 180

논점 22 공동소송 … 188

논점 23 보조참가 … 196

논점 24 독립당사자참가 … 203

논점 25 특정승계(참가승계ㆍ인수승계) … 213

논점 26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218

논점 27 상소심 … 222

논점 28 종합쟁점(1) - 채권자대위소송 … 235

논점 29 종합쟁점(2) - 상계항변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