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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00HC] 송영곤 : 신민사법기록형연습(신민기연) : II <기출해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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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송영곤 : 신민사법기록형연습(신민기연) : II <기출해설 편>
저자	송영곤, 김윤주
소비자가	~~46,000원~~
판매가	41,400원
적립금	5%
상품코드	P00000HC
출간일	2021.06.30
면수	605
판형	188*257, 2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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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곤 : 신민사법기록형연습(신민기연) : II <기출해설 편>		41400 (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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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송영곤 변호사의 민사법 기록형연습 시리즈의 실전편인 신민기연 II 입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1. 종래 민사법 기록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책으로 2018년 ‘민사법기록형연습[ I ]’을 출간 하여 3판까지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변호사시험에서 실제 출제되는 민사법 기록형 문제가 분량이나 난이도 면에서 상당한 수준이어서，중간단계의 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올 초순에 ‘신민사법기록형연습[ I ] - 기초편’을 새롭게 출간하였습니다.

위 신간은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제1부)’，‘분쟁유형별 청구취지 기재 방법(제2부)’，‘요건사실론- 분쟁유형별 청구원인 기재(제3부)’，‘주요쟁점별 간이소장 작성방법(제4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요건사실론’의 경우，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부 승소할 수 있고 상대방의 예상 항변도 동시에 반영하여 청구취지 등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변호사시험의 출제방식 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는 한편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까지 출제된 기록형 문제들을 쟁점별로 재구성하고，각 쟁점별로 [쟁점분석 방법론]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민사법 기록형도 쟁점별로 재배열하여 분석을 해보면 기록형 문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점적으로 출제되는 논점이 무엇인지도 훨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분석 방법론]은 저자가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서，수많은 학생들로부터 민사법 기록형 공부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사법 기록형을 처음 공부하거나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라면 ‘신민사법기록형연습[ I ] - 기초편’을 먼 저 공부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2020년 1월에 관련 강의도 진행되었으므로 병행하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본서는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문제를 회차별로 정리한 책으로서，심화단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드린 ‘신민사법기록형연습[ I ] - 기초편’은 변호사시험 기출문 제를 쟁점별로 나누고 사실관계도 요약제시하는 방식으로 만든 것이어서，실제 기출문제 형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제 기출문제를 있는 그대로 풀어보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의뢰인 과의 상담일지와 첨부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어렵고，특히 변호사시험에서 할당된 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 ^합니다.

이에 더하여 종전에 출간된 관련교재들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오류들로 인해 수험생들의 혼란이 한층 더 가중되기도 하였습니다.

본서는 그 무엇보다 정확한 분석 및 해설에 가장 중점을 두었고，실제 소장 내용도 가능한 한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해설 내용의 신뢰도 면에 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성실한 자세로 본서를 집중 공략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본서 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외에 최근 몇 년간의 법전협 모의고사 주요문제도 함께 실을 계획이었으나，저자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단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해설만을 담아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전협 모의고사 해설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향후 추록의 형태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3. 새로운 이름으로 책을 다시 내놓는 만큼 종전 책 초판 머리말에서 정리한 ‘민사법 기록형 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싣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법기록형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례형 문제와 어떻게 다른 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민사법기록형은 한 마디로 ‘상담일지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사 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의뢰인의 요구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스스로 탐색한 후，당사자•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서술하는 작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사례형은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제시되지만 기록형은 사실관계를 스스로 정리해야 하고，사례형은 문제가 주어지지만 기록형은 의뢰인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도 법적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히 탐구해야 하며，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결론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라는 두 단계 절차를 거쳐 써내야 한다 는 점에서 사례형과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에 해당하는 청구취지로서，글자 수에 비하여 매우 큰 점수가 배점되고 사실상 기록형 시험의 성적을 좌우합니다. 청구취지를 잘못 잡게 되면 그 에 대한 근거를 서술하는 청구원인 부분도 따라서 잘못되므로 정확한 청구취지를 잡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청구취지를 정확히 써내려면 재구성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실체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상 법률지식을 총동원하여 관련논점을 정확히 분석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수의 수험 생들이 이 단계에서 많은 좌절을 겪게 되는데，기록형 시험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기 위해 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가장 올바른 청구취지를 찾아내는 일은 하루아 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겠지만 뚝심과 여유를 가지고 위 두 단계를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아내고 적응 해 나가야 합니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충실히 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민사법기록형은 평소 민사법 공부를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집니다.

한편 청구취지의 근거를 기재하는 청구원인 항목은 크게 ‘요건사실을 기재하는 부분’과 ‘피 고의 예상항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강하게 반박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 다. 현재 민사법기록형에 할당된 시간을 고려한다면 청구원인 부분은 최대한 간략하게 서 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록형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수하는 점은 청구원인 부분을 사례형 문제 방식으로 써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주요사실만 쓰면 됨 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의견이나 평가 혹은 관련판례들을 혼재하여 마구잡이로 기재하는 것인데，기존 해설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배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작 필요한 내용을 쓰는 시간을 빼앗아간다 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수험생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원인 항목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 내용과 관련당사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 고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을 명확히 구별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급한 일정 속에서도 본서편집 및 출간에 헌신해 주신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듬고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5일

변호사 송영곤，김윤주 씀

#목차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 2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 41

모범답안 … 47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 56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 92

모범답안 … 100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 110

I. 소장작성 … 145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 145

모범답안 … 155

2. 답변서작성 … 162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 162

모범답안 … 164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 168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 206

모범답안 … 21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 222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 265

모범답안 … 275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 286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 333

모범답안 … 343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 354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 397

모범답안 … 406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 416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 461

모범답안 … 469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 478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 522

모범답안 … 536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 546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 592

모범답안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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